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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RESEARCH

Focus on IP Research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IP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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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558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 키워드를 중심으로 TRIPs, 기술혁신, 특허법 및 기술이전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전통지식, 의약품, 지식재산보호, 국제무역, 제약산업, 특허제도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1~10위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개발도상국 283
2 TRIPs 249
3 지식재산권 234
4 기술혁신 230
5 특허법 139
6 기술이전 93
7 전통지식 68
8 의약품 50
9 지식재산보호 48
10 국제무역 45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11~20위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1 제약산업 43
12 특허제도 43
13 WIPO 41
14 기후변화 39
15 지리적표시 35
16 국제협력 34
17 라이선스 29
18 지식재산제도 25
19 유전자원 25
20 의약품특허 23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에 관한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다룬 연구와 함께, TRIPs 협정의 주요내용 및 개정에 따른 이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슈는 다양한 주제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각 산업분야 기술수요분석 및 맞춤형 기술이전 전략에 관한 연구와 함께,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센터의 역할 및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인 직접 투자 관계를 분석하거나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식재산권 이해관계 충돌 및 국제 협약을 통한 개선방안 및 법제도 정비방안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TRIPs 협정에 관한 연구는 TRIPs 협정의 주요내용 및 개정에 따른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TRIPs 협정상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연구, TRIPs협정상 생명공학의 지위, 경제스파이법과 TRIPs 협정의 역외적용, TRIPs 협정 제27.2조의 특허대상 제외요건에 대한 고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TRIPs 협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로는 TRIPs 협정의 국경조치 규정과 한국에서의 국내적 이행에 대한 연구, 한국에서의 TRIPs 협약의 효과와 국제거래의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TRIPs 개정과 관련된 연구로는 WTO에 제소된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TRIPs 협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와 미국, EU, 일본의 제도적 선택과 국제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TRIPs 국경조치의 확대적용과 국가적 차원의 개정에 대한 연구, 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TRIPs와 TRIPs-Plus 지역협정의 협력적 병존 방안, EU의 TRIPs-Plus 국경조치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TRIPs-plus를 통한 지리적표시의 보호 및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TRIPs-Plus 협정의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협력 및 이전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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