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2019년 9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558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 키워드를 중심으로 TRIPs, 기술혁신, 특허법 및 기술이전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전통지식, 의약품, 지식재산보호, 국제무역, 제약산업, 특허제도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 | 개발도상국 | 283 |
| 2 | TRIPs | 249 |
| 3 | 지식재산권 | 234 |
| 4 | 기술혁신 | 230 |
| 5 | 특허법 | 139 |
| 6 | 기술이전 | 93 |
| 7 | 전통지식 | 68 |
| 8 | 의약품 | 50 |
| 9 | 지식재산보호 | 48 |
| 10 | 국제무역 | 45 |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1 | 제약산업 | 43 |
| 12 | 특허제도 | 43 |
| 13 | WIPO | 41 |
| 14 | 기후변화 | 39 |
| 15 | 지리적표시 | 35 |
| 16 | 국제협력 | 34 |
| 17 | 라이선스 | 29 |
| 18 | 지식재산제도 | 25 |
| 19 | 유전자원 | 25 |
| 20 | 의약품특허 | 23 |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에 관한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다룬 연구와 함께, TRIPs 협정의 주요내용 및 개정에 따른 이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슈는 다양한 주제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각 산업분야 기술수요분석 및 맞춤형 기술이전 전략에 관한 연구와 함께,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센터의 역할 및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인 직접 투자 관계를 분석하거나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식재산권 이해관계 충돌 및 국제 협약을 통한 개선방안 및 법제도 정비방안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TRIPs 협정에 관한 연구는 TRIPs 협정의 주요내용 및 개정에 따른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TRIPs 협정상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연구, TRIPs협정상 생명공학의 지위, 경제스파이법과 TRIPs 협정의 역외적용, TRIPs 협정 제27.2조의 특허대상 제외요건에 대한 고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TRIPs 협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로는 TRIPs 협정의 국경조치 규정과 한국에서의 국내적 이행에 대한 연구, 한국에서의 TRIPs 협약의 효과와 국제거래의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TRIPs 개정과 관련된 연구로는 WTO에 제소된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TRIPs 협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와 미국, EU, 일본의 제도적 선택과 국제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TRIPs 국경조치의 확대적용과 국가적 차원의 개정에 대한 연구, 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TRIPs와 TRIPs-Plus 지역협정의 협력적 병존 방안, EU의 TRIPs-Plus 국경조치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TRIPs-plus를 통한 지리적표시의 보호 및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TRIPs-Plus 협정의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협력 및 이전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기사 보기
- 2019년 08월호 지역지식재산
- 2019년 07월호 지식재산과 콘텐츠
- 2019년 06월호 지식재산과 스타트업
- 2019년 05월호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 2019년 04월호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 2019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조세제도
- 2019년 02월호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
- 2019년 01월호 지식재산과 부정경쟁
- 2018년 12월호 신지식재산의 보호
- 2018년 11월호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 2018년 10월호 지식재산과 직무발명
- 2018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금융
- 2018년 08월호 지식재산 관련 법제
- 2018년 07월호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 2018년 06월호 지식재산과 통계
- 2018년 05월호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 2018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창업
- 2018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 2018년 02월호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2018년 01월호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2017년 12월호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2017년 11월호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2017년 10월호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2017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2017년 08월호 지식재산과 공유
- 2017년 07월호 지식재산 인재양성
- 2017년 06월호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2017년 05월호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2017년 04월호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2017년 03월호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2017년 02월호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2017년 01월호 지식재산과 무역
- 2016년 12월호 국가지식재산전략
- 2016년 11월호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2016년 10월호 직무발명
- 2016년 09월호 기업의 브랜드 관리와 상표권의 올바른 이해
- 2016년 08월호 지식재산 인식제고
- 2016년 07월호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2016년 06월호 대학과 출연연 신지식재산 및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6년 05월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의 개선
- 2016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2016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조세
- 2016년 02월호 제약산업과 특허
- 2016년 01월호 영업비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