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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이다. 주요국은 바이오 기술 패권을 차지하고자 투자 확대,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5월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바이오 혁신 기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난치병 치료, 식량문제 등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특히, 유전물질인 DNA의 특정 부분을 정교하게 절단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특허를 선점하려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CRISPR)'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아직까지 유전자 가위 기술 특 허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세계 특허현황을 조사하고, ▲ 크리스퍼 기술의 미국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특허전략을 제시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크리스퍼 기술의 특허 출원·등록 현황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8)

동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기관은 세계적으로 ① 미국 UC 버클리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 ② 미국 브로드 연구소, 그리고 ③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인 ㈜툴젠 3군데에 불과하다.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 ㈜툴젠, 브로드 연구소는 2012년에 차례로 미국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의 특허를 가출원하였다. 이 중 브로드 연구소가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2014년 4월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거절 사유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재심사를 진행하여 2019년 4월에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마쳤다. 한편,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은 2016년에 브로드 연구소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9월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툴젠은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을 가진 곳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아직 특허등록을 못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툴젠의 출원에 대해 수차례 거절사유를 통지했고, ㈜툴젠은 특허거절 사유에 대한 보충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툴젠은 미국 외에 유럽, 호주 등 다른 지역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했다.

동 연구를 진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범태 부연구위원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원천기술의 글로벌 특허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PCT 출원 등을 통한 특허출원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지난 2일, 일본이 수출무역 관리령을 개정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일본의 수출 제재가 현실화되었다.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 장비가 수출 규제 대상이 되고 있고, 이는 첨단소재, 자동차, 전자·통신 등 여러 업종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국산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對日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이번 사태를 오히려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첨단기술 분야일수록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에 대한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향후 양국의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나 기술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 산업계가 對日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일본의 최신 지식재산 정책인 '지적재산정책비전' 및 '2019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일본 지적재산전략비전 및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의 주요내용과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8.)

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신조 총리가 수장인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난해 6월에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수정한 '지적재산정책비전'을 공표하면서 "가치 디자인 사회의 실현"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일본이 지식재산 정책 목표로 지향하는 "가치 디자인 사회"란 개별 주체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다양한 개성과 일본의 특징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세계적인 공감을 이루어내는 사회를 의미한다. 일본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난 6월 '2019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은 탈평균, 융합, 공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및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2019.6.21.)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일본 정부는 우선 첫 번째 축인 탈평균 실현을 위해, 창의 인재 발굴·교육, 벤처·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축인 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급, 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 심사사례 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에코시스템이란 기업가, 연구기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힘을 합쳐 우수한 벤처를 탄생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재, 기술, 자금을 불러들여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지칭함

그리고 세 번째 축인 공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쿨 재팬 전략*의 지속적 강화, 국내외 영상 촬영 환경 개선, 크리에이션 에코시스템 구축 등 4대 정책 방향에 대해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도쿄올림픽을 통한 지역 문화 소개, 쿨 재팬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마련, 국제 문화 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쿨 재팬(Cool Japan)이란 만화, 가요, 영화, 패션, 요리, 관광 등 일본 문화를 사업화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나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 사업을 지칭함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박사는 "일본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을 확보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하지만 무역질서를 저해하는 최근 일본의 행태는 탈평균, 융합, 공감이라는 가치와 모순되는 것으로 자국 벤처기업 성장, 문화 콘텐츠 확산 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권택민 원장은 "수출 규제에 이은 일본의 지식재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2016년 2월에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면서 잠정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철도도로, 의료보건 등 다방면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이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의 쟁점이자, 국제통상 핵심 현안 중에 하나로 부각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남북의 논의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기업 상표를 모방해 악의적으로 북한에서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호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북한 지식재산권에 관해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현황과 같은 기초자료에 대한 파악조차 어려워, 남북 지식재산 협력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거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구상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남북 지식재산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 북한 산업재산권 패러다임 및 제도 변화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 북한의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남북이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현황 및 제언」(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은 발명법(2014년 개정), 공업도안법(2011년 개정), 상표법(2012년 개정) 등이다.

북한은 선출원주의, 등록주의, 출원·등록 절차 등의 측면에서 우리의 산업재산권 제도와 유사점이 있지만, 권리 보호보다는 관할당국의 관리·통제에 중점을 두고 개괄적으로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동 보고서는 북한이 2014년 발명법을 개정하면서 △ 특허출원 양식에 외국어 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외국인 발명이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 실용기술발명권과 실용기술특허권을 신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했다는 점 등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국제규범과 조화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하여 진일보한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혜정 연구원은 "북한은 정책상 한국 출원인의 특허·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어도 우리 기업이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북한이 지적소유권국이라는 지식재산 조직을 최근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 지식재산 조직과의 관계, 세부 조직 구성 등에 관하여 아직 파악되는 바가 없어 북한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권택민 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 지식재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을 환기하고 지식재산 협력 유인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중 일부를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에 미국 특허상표청은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일부 인상 계획을 공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허 수수료 인상은 기관 운영비 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2018년 1월에도 특허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특허 등록 수수료는 약 20% 인상되고 등록 유지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약 4%에서 2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신속심사 수수료는 약 122% 인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허 수수료 인상은 특허 출원, 등록갱신 비율이 미국 특허상표청의 당초 예상보다 낮아 징수된 수수료가 기관 운영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9월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수수료 인상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연방공보에 게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상규 박사는 "미국 특허상표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허 수수료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라고 부연하면서 "미국의 특허 수수료 인상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도 특허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