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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통계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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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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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통계 기획연구
구분 내용
보고서명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통계 기획연구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 2019년 1월
 
  •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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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연구산업 통계생산 기반 구축 및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통해 안정적 연구산업 통계 생산·관리·활용 체계 구축
    •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정책의 품질 및 정책 성과를 제고
    (필요성) 연구산업 육성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생산 기반 구축 필요
    • 연구시설장비 분야,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던 정부지원 정책을 연구산업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연구산업 시장의 전반적인 확대 및 관련 생태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률 및 통계 생산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연구산업 육성 정책의 변화
    (주요내용) 연구산업을 정의하고, 연구산업 통계 작성 및 국가승인통계 운영 방안을 마련
    • 연구산업 분류체계를 검토·분석하고, 산업 통계 작성을 위한 방향 도출
    • 연구산업 통계 작성을 위한 방법(조사·가공 통계) 선정 및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법 마련
    •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을 위한 기획서 등을 작성하고, 국가승인통계 승인(협의) 이후 사후 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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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구산업 분류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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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연구산업 통계 생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해서는 통계작성의 대상,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등이 필요(통계법 시행령 제25조 등)
    기존 연구산업 분류 체계 검토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류체계(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에 따른 연구산업 분류체계
      • * 4개의 대분류, 13개의 중분류, 29개의 소분류로 구성된 연구산업 특수분류(RISC: Research Industrial Special Code) 체계 마련
      • *연구산업은 '연구개발(R&D) 활동의 과정별로 연구개발 수행 주체의 수요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 등의 자원을 개발·공급·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
      • *연구산업은 주문연구업, 연구관리업, 연구시설장비업, 연구개발 신서비스업의 4개 대분류로 구성
    (타당성 검토) 연구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표준산업분류와의 매칭 타당성을 검토
    • 연구개발신서비스업의 경우 매칭되는 6개 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의 중복 분류 비중이 높았고, 산업 정의에 나타나는 산업 활동이 현재 독자적 분류체계를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산업 분류 체계를 주문연구업, 연구관리업, 연구장비업의 3가지 대분류로 수정
    • 연구시설장비업은 연구장비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시설장비업의 소분류인 '연구실안전관리업'은 연구관리업의 소분류로 이동
    • 연구산업은 3개 대분류, 11개 중분류, 25개 소분류로 구성되는 산업 분류 체계 수립
    연구산업 대분류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산업 정의 수정
    연구산업 (대분류) 산업 정의 산업 정의 수정
    주문 연구업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수행 주체의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 시험, 분석, 검사, 설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창출된 과학기술 지식, 기술정보,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좌동
    연구 관리업 연구개발 과제 기획, 선정, 협약체결, 과제 관리, 성과 창출, 성과 활용, 정산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으로 연구개발 컨설팅, 기술조사, 특허출원 및 관리 지원,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인력 공급 및 교육,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연구개발 과제 기획, 선정, 협약체결, 과제 관리, 성과 창출, 성과 활용, 정산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으로 연구기획 지원, 특허 등 연구성과 출원 및 관리 지원,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인력 공급 및 교육,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연구실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연구 장비업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그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제조하거나 연구장비의 수리·보수, 유지, 임대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 폐기물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그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제조하거나 연구장비의 수리·보수, 유지, 임대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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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구산업 통계 작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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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공통계 작성방법 조사, 분석) 통계작성 방안 마련을 위해 가공통계로 산출되는 국가승인통계의 작성방법을 검토 및 정리
    • 가공통계 중 '기계산업통계', '저작권 통계', '정보통신기술산업(ICT) 통계',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등의 작성방법 등을 검토
    • 법적근거, 활용·수집하고 있는 통계, 수집자료 처리, 가중치 산출방법, 작성체계, 작성기관 등을 정리
    (활용가능 통계 검토) 연구산업 통계 작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통계 6종을 검토 및 정리
    • 연구산업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가능 통계로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기업경영분석', '기업활동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6종의 통계를 검토 및 정리
      연구산업 통계작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기초 통계
      통계명 작성기관 승인일자 통계 종류 작성 형태 조사 주기 주요 조사 항목
      광업·제조업 조사 통계청 1968년 4월 지정 통계 조사 통계 1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급여액, 생산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재고액, 부가가치, 유형자산
      서비스업 조사 통계청 1988년 8월 지정 통계 조사 통계 1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매출원가, 인건비 등
      경제 총조사 통계청 2010년 8월 지정 통계 조사 통계 5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기업경영 분석 한국은행 1966년 7월 일반 통계 가공 통계 1년 국세청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의 신고자료에 첨부되는 각 법인의 재무제표 이용(재무제표 항목, 재무비율)
      기업활동 조사 통계청 2006년 6월 지정 통계 조사 통계 1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비용 등 재무제표 항목, 지재권 현황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 1995년 12월 지정 통계 조사 통계 1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 KOSIS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활용 가능 통계 6종으로부터 필요 통계값 추출 가능 여부 및 마이크로 데이터 구매 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
    (연구산업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통계) 활용 가능 통계 검토 결과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를 기초 통계로 활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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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가승인통계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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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기획) '광업·제조업조사'와 '서비스업조사'를 기초 통계(마이크로데이터)로 활용하는 연구산업 통계 작성 방안 마련
    • 광업제조업조사' 및 '서비스업조사'의 사업체 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경상연구 개발비, 종사자 수(남/여), 상용 근로자 수(남/여),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남/여), 자영업자 수(남/여), 무급가족 종사자 수(남/여), 기타 종사자 수(남/여), 연간 급여액(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급여 총액+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을 활용
    •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작성
    • 작성 방법: 연구산업 산업분류에 맞는 사업체를 추출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사 항목별 최종 결과값을 산출. 연계표 상에 존재하는 각 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의 연구산업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
    (마이크로 데이터 적용 결과) 광업·제조업조사'와 '서비스업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산업 통계 작성
    • 확정한 연구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연구산업 기본 통계를 추출하면 연구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는 38,060개로 집계
    (사후관리 방안) 국가승인통계의 사후관리 방안으로써 품질관리 체계는 통계품질진단으로 실시
    • 정기통계품질진단에 대한 대응 및 준비: 통계작성의 제반과정 및 산출물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양적·질적 정보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①「통계정보보고서」, 품질수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②자료수집 체계, ③통계이용자의 의견수렴이 필요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진단수행 절차
    • '가공통계' 자체통계품질진단 내용과 준비: 자체통계품질진단서는 통계작성 절차에 따라 통계작성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7장에 걸쳐 50여개 진단문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도록 구성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진단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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