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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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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는 다양한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협약의 내용, 국가별 적용방안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TRIPs 협정의 의약품특허 강제실시권에 관한 연구로 TRIPs 협정의 의약품 특허와 공중보건논의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TRIPs 협정상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한 주요쟁점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본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TRIPs 협정과 관련해 TRIPs 협정 상의 분쟁사례 분석 및 TRIPs 협정의 불특허사유 및 특허요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TBT협정이나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다양한 국제 협약에 대한 연구가 개발도상국과 연계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정기술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전략 개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점에서의 정책적 논의 등이 개발도상국과 관련한 주요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을 연구의 주된 주제로 잡은 연구자들은 오선영, 박원석, 구교영 등으로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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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자
  • 오선영
    • TBT협정 해석과 적용: '정당한 목적'의 고려를 중심으로(국제경제법연구, 2016)
    •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동향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소고(강원법학, 2015)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페루 정부의 관련법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환경법연구, 2015)
    •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규정 조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법학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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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 생물다양성협약상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논의동향: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이익 공유 그리고 무단 접근의 보고 및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중심으로(중앙법학, 2016)
    • 유럽연합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화와 법적 보호(한국법제연구원, 2013)
    • 나고야의정서의 협정과정 및 협상쟁점에 관한 연구(중앙법학, 2011)
    • LMO/GMO 규제법률 도입방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 미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중앙법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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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교영
    •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 수요분석과 맞춤형 기술이전 전략개발(한국정책학회, 2012)
    •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기술이전 전략 및 사례(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1)
    • 개도국 맞춤형 농업기술이전 전략(제4회 적정기술포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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