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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TREND

Focus on IP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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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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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특허와 저작권 등으로 독점권을 보호해주는 권리이다. 어느 국가나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지식재산권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많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제품과 기술을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자국 산업에 침투할 때 자국 산업과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음을 경계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시장 규모가 작으면 수출 위주의 산업발전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이 자국 생산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제도를 따라야 한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처럼 내수시장이 큰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어 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보다는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성장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해야 하는데,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술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기술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또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을 위해 더 유리하다. 반면 시장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 기업들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여 미치게 되는 손해보다도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 기술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듯 개발도상국이 지식재산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번 IP Trend에서는 개발도상국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9년 5월 20일, "지식재산과 개발 : 지식재산시스템에서 유익을 얻는 법(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 How to Benefit from the IP System)"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WIPO의 개발과지식재산위원회(CDIP)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수백 명의 대표 및 기타 참가자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ㆍ문화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는 2019년 3월, '아프리카 스타트업 협력 촉진 데스크'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과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을 배경으로 현지 스타트업은 농업,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디지털 기술로 극복하면서 빈곤층 및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JETRO는 2019년 2월 아프리카 9개국(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의 정보를 '아프리카 스타트업 100대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아프리카의 스타트업과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은 2017년 8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고급 국제 연수 프로그램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 - 혁신의 지원(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 in Support of Innovation)'을 개최하였다. Sida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개발 지원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의 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필리핀, 르완다, 스리랑카,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등이다. 한국 특허청은 2019년 4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 연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WIPO와 공동 시행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로 중국, 베트남, 몽골 등 17개국 21명의 외국 법관이 참석하였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일간은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 등을 주제로, 이어서 5일간은 사법연수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제도 전반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9월호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주제로 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TRIPs, 기술원조, 최빈개도국, 강제실시, 의약품접근성, 기술이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교육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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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개발도상국 관련 주요 뉴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과 개발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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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과 개발 : 지식재산시스템에서 유익을 얻는 법(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 How to Benefit from the IP System)"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이번 컨퍼런스는 WIPO의 개발과지식재산위원회(CDIP)가 후원하였으며, 전 세계 국가에서 수백 명의 대표, 옵서버 및 기타 참가자들이 WIPO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ㆍ문화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위급 논의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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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무역진흥기구, '아프리카 스타트업 협력 촉진 데스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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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4일,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는 '아프리카 스타트업 협력 촉진 데스크'를 새롭게 설치하였다고 발표함.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과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을 배경으로 현지 스타트업은 농업,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디지털 기술로 극복하면서 빈곤층 및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JETRO는 2019년 2월 아프리카 9개국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의 정보를 '아프리카 스타트업 100대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아프리카의 스타트업과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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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허청, 산학협력·기술이전 등에 관한 개발도상국 연수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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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이전」과정과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정보화」 교육과정을 실시함. JPO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음. 1996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초청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6년 4월~2018년 3월, 77개국 총 5,921명의 연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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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허청, 개발도상국 지식재산 보호 법률가 과정 등 연수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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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개발도상국 지식재산 보호 법률가 과정」과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표 실체심사 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JPO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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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허청, 개발도상국 특허전문 실무자 과정 등 연수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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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개발도상국 특허전문 실무자 과정」과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태국 특허심사 실무 과정」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특허전문 실무자 과정'을 실시하여 13개국 총 26명의 지식재산 변호사 및 변리사가 참여하였으며, '태국 특허심사 실무과정'은 태국의 특허심사관 등 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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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허청, 특허 심사기준에 관한 개발도상국 연수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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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특허 심사기준 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아세안 지역 협력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10개국 19명의 특허 심사기준 담당자가 참여함. 동 프로그램은 각국의 특허제도에 따라 적절한 심사기준을 정비함에 있어서 일본의 특허심사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국 간의 정보 공유 및 토론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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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명가 지원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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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9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개발도상국의 발명가를 무료로 지원하는 '발명가 지원 프로그램(Inventor Assistance Program, IAP)'이 공식 출범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번째로 실시되었다고 발표함. WIPO는 개발도상국의 특허 출원 중 다수가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거절된다는 것에 착안,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발명가 및 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지식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 세계 혁신을 증대시키고자 IAP를 추진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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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에 관한 고급 국제 연수 프로그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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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2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고급 국제 연수 프로그램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 - 혁신의 지원(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 in Support of Innovation)'을 개최함. Sida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개발 지원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 연수 프로그램 또한 이와 같은 Sida의 글로벌 개발 지원 노력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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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소외질병 R&D 공유 프로그램(Re:Search)의 중간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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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소외열대질병(NTDs)과 관련된 의약품, 백신, 진단법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식재산 공유 프로그램인 Re:Search의 '2017년 BVGH 파트너십 허브 중간보고서(2017 BVGH Partnership Hub Mid-Year Report)'를 발표함. Re:Search는 2011년 10월 WIPO와 BVGH가 개발도상국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백신, 치료법 등의 개발을 위해 수립한 지식재산 공유 프로그램으로, BVGH는 WIPO Re:Search 파트너십 허브 관리를 맡아 학자 및 비영리기관의 연구자와 기업을 연계하여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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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허청, 개도국 연수생 초청 '지재보호법 법률가 코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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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의 관점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의 지식재산분야에 종사하는 인재육성을 지원하고자 개도국 지역의 인재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함. 2017년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11개국 22명의 법관, 지재변호사, 변리사가 일본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재산보호법률가 코스'에 참여함. 일본 특허청이 개도국의 지식재산인재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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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소외질병 R&D 공유 프로그램의 5개년 전략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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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소외질병과 관련된 의약품, 백신, 진단법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식재산 공유 프로그램인 Re:Search의 5개년 전략계획 'Re:Search 전략계획 2017-2021(WIPO Re:Search Strategic Plan 2017–2021)'을 발표함. 2011년 10월 26일, WIPO는 비정부 간 기구인 BVGH(BIO Venture for Global Health)와 협력하여 소외열대질병(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s) 등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백신, 치료법 등의 개발을 목표로 Re:Search 프로그램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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