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 아베 신조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적재산정책비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 2018년 6월, 향후(2025~2030년) 일본 지식재산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사회를 ‘가치 디자인 사회’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일본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여 새로운 ‘지적재산전략비전’을 발표하였고, 2019년 6월, ‘지적재산전략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를 발표

∙ 본 보고서는 ‘지적재산정책비전’과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의 주용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보고서의 일문 번역은 공식 번역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ㆍ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중
○ 2016년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대 전략*과 20개의 핵심과제를 수립
* (5대 전략) ① 고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②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③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④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⑤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 2019년 3월,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3년차 실천계획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한 6대 중점방향*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전년 대비 신규 및 확대되는 사항 등을 반영
* (6대 중점방향) ① IP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②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 ③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 ④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 기반 조성, ⑤ 글로벌 IP 대응 역량 강화, ⑥ P 존중 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

□ 일본도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을 근거로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향 및 세부 시책을 제시 중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신조 총리)는 10년간의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조망하고 다가올 10년간의 정책 방향설정을 위해 ‘지적재산정책비전*’을 발표(‘13.6.7)
* (목표) 해외 신흥시장과 신흥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전략)  ①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②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③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④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파워 강화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기존 ‘지적재산정책비전’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지적재산전략비전 : 가치 디자인 사회를 목표로’를 발표(‘18.6.12)
- 동 비전은 2025년~2030년의 일본 사회와 지식재산 시스템의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제시함
- ‘가치 디자인 사회’의 본질은 새로운 가치의 창출 프로세스 자체가 민주화되고, 각각의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디자인)하여 세상에 질문하고, 공감을 얻어 새로운 가치를 규정하여, 사회를 바꾸어 가는 것임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전략비전’을 기초로 가치 디자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를 발표(‘19.6.21)

□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정부 차원의 국가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형태는 유사하지만 전략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존재
○ 우리나라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서 전략 및 핵심과제 도출 후, 그에 따른 각 기관별‧연도별 추진계획으로서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비전’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만을 확정한 후, 각 관계부성이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연도별 단기‧중기 시책은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 수립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지적재산전략비전’과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을 통해 일본의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