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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EOPLE

Focus on IP People

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IP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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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휴면특허'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 정보를 활용해 IP전문 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휴면특허 관련 연구는 휴면특허의 활용 및 발생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면특허의 활용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로 미활용 특허의 활용 촉진방안을 위한 핵심키워드로 이전 가능한 특허, 미활용특허의 특성과 기술시장, 미활용 특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선정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나아가 휴면특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휴면특허의 유형별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활용하여 특허의 자연휴면률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휴면특허의 사회적 손실을 측정하였다.

또한 특허신탁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 초기 단계인 특허 신탁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본의 관리형, 자금 조달형, 유동형 신탁과 우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우리 특허신탁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휴면특허를 연구의 주된 주제로 잡은 연구자들은 이성상, 손승우, 성태경 등으로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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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자
  • 이성상
    • 미활용특허의 산업·시장 관점 분석을 통한 활용 촉진모델 정립(특허청, 2011)
    •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위한 조건부 무상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발명진흥회, 2007)
    • 주요국 국유특허관리 실태조사 및 사업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 휴면특허의 활용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특허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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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우
    •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법제도 체계에 대한 분석(법학논총, 2012)
    • 해외 기술신탁 현황 조사연구(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 특허신탁관리업 보호관리업무 수행방안 연구(한국기술거래소, 2009)
    • 특허신탁 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지식재산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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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경
    •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상용화에 관한 연구(서비스연구, 2019)
    • 기술사업화 수단으로서의 기술마케팅: 개념·전략·과정의 정립 및 시사점(지식재산연구, 2012)
    • 공공연구의 기술혁신 파급효과: 파급경로 유형화 및 사례분석(기술혁신연구, 2009)
    • 휴면특허의 경제이론(기술혁신학회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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