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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특허(sleeping patent)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를 의미하며, 기업이 전략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는 특허도 포함시키고 있다. 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기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거나 외부로 라이선스 되지 않는 특허,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이나 모방을 제어하기 위해 보유만 하고 있는 특허를 모두 휴면특허의 범위에 넣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휴면특허라는 용어가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가치가 떨어지는 특허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휴면특허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지식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연구나 정책 개발을 할 경우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휴면특허 내에서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허의 산업적 활용과 전략적 활용(legal bargaining chip, build a wall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를 '활용특허'라고 정의하고, 의도적 휴면특허(즉, 전략적 보유특허 등)를 제외한 非 의도적 휴면특허를 '미활용 특허'로 구분하고, 이 미활용 특허가 활용을 촉진시킬 대상이 된다. 이번 IP Trend에서는 휴면특허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휴면특허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일본 후쿠시마현은 2018년 10월, 현 내에 소재한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게 소개하는 신제품 개발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후쿠시마현은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민관협력팀을 다음해 초에 설치, 대기업이 가진 특허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업 간 상담을 중개했다. 민관협력팀은 지식재산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후쿠시마현 발명협회, 금융기관, 각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의 실시 및 휴면특허에 의한 신제품 개발을 담당할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중국 청두(成都)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2013년 6월,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中 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두 첨단과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들이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청두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장외시장 거래 활성화에 따라 상장 폐지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고, 당해 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국 특허청에서는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대상으로 누구나 1년간 무상(1년간 추가 연장 가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이다. 무상으로 사용하여 제품화 가능성을 검증한 뒤 유상 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의 장점이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1월호에서는 '휴면특허'를 주제로 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해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휴면특허'를 중심으로 휴면특허활용, 미활용특허,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식재산활용, 지역지식재산활용, 지식재산추진계획, 대학보유특허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