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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강제실시권」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강제실시권'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232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제실시권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강제실시권'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약품, TRIPs, 특허, 라이선스, 공중보건, 개발도상국, WTO, 의약품특허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제네릭의약품, 유럽, 지식재산권(보호), 인도, 강제실시, 최빈개도국, 생명공학 등의 키워드들이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강제실시권'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강제실시권 관련 연구는 강제실시에 관한 국제규범의 연혁과 최근 동향, 각국의 입법례와 사례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그 함의, 의약품특허와 강제실시제도의 국제 규범적 체계, 국제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실시권의 요건 및 구체적인 내용,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진화와 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된 연구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술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특허권과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의료·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로 개발도상국과의 FTA 등 통상협상 진행 과정에서 강제실시권에 대한 연구, TRIPs 협정상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한 최근 동향, FTA를 중심으로 의약품분야의 강제실시권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청구에 관한 심사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품에 공공성을 부여한 의약품 강제실시제도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제약특허에 강제실시권 제도를 활용하여 저가의 에이즈 치료제 및 항암제를 확보한 브라질, 인도,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강제실시 시행 사례연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특허신약의 가격통제 및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실시권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한 논의 및 생물다양성 특허에 있어서 강제실시권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