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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21세기 석유'라고 불릴 만큼 미래 핵심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처리·분석·활용할 수 있느냐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데이터는 영구적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요국은 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에 데이터·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은 아직 데이터 보호·활용이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63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부족과 폐쇄적 유통 체계로 인해 데이터의 산업적·사회적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데이터의 보호·활용 촉진을 위하여 ▲ 지식재산 관점에서 데이터의 소유 문제를 분석하고,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정책 사례들을 검토해, ▲ 우리 데이터 산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데이터의 창출 및 활용 관련 지식재산 이슈」(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9.)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 활용이 저조한 것은 데이터 창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데이터는 이를 축적하거나 가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비해, 디지털은 무체물이어서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사용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리상 데이터는 그 자체로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고, 소재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 집합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 보고서는 데이터 보호·활용을 촉진하려면 특허법을 통해 데이터 구조, 데이터 형태를 보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데이터 무단 사용을 억지하도록 법리가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는 인공지능 등 다른 기술에 수반되어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데이터 거래 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거래는 통상의 상거래와는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관행이나 계약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 보고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 거래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되면 데이터 활용도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성태 박사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자료로 사용되는 등 미래 핵심기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 데이터 거래 문제가 제도적으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에 유전자원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래 최근에는 공해와 같이 국가 관할권이 닿지 않는 해양의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하려는 국가들 간의 논의가 한창이다.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논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BBNJ)*이라는 제하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에서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이 회의에 참여 중이다.

* BBNJ :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해양 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정부 간 회의는 지난 8월에 제3차 회의가 완료되었는데, 나고야의정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익 공유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해양 생물다양성(BBNJ) 협약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 협상의 쟁점과 각국의 입장을 분석해 ▲ 우리나라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고려할 시사점을 제시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상 동향과 지식재산권 이슈」(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본 보고서에 따르면, 공해, 심해저 등 인류 공동 유산인 해양의 생물 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 등 기존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양 유전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우려에 따라 2006년부터 해양 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협상은 해양 생물자원의 자유로운 이용 원칙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해양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유산이라는 개도국 간에 입장 차이로 인해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동 협약 초안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해양 생물자원의 출처 공개, 이익 공유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양 생물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선진국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일 현재의 초안대로 협약이 성안된다면 해양 유전자원을 소재로 한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바이오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의무적인 이익 공유 원칙은 관련 기업에게 절차적·비용적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인혜 박사는 "우리 산업계에 유리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양 유전자원과 관련한 바이오 기업,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면서 "특히 이익 공유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협상 과정에 참여해 협약의 법적 의무,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유럽에서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특허청(EPO)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2013년과 2016년에 이어 최근에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유럽 경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4년~2016년에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연평균 약 6.6조 유로(약 8,600조 원)에 이르며, 이는 유럽연합 GDP의 약 44.8%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6년 조사 결과에 비해 약 2.5%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상표권 집약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약 5.4조 유로(유럽연합 GDP의 약 37.3%)로 가장 컸으며,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집약산업이 각각 약 2.3조 유로(유럽연합 GDP의 약 16%)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또한 유럽의 고용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식재산 집약산업 관련 일자리는 연평균 약 8,380만 개로 유럽 전체 일자리의 약 38.9%를 차지한다. 이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기여하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모두 합한 것인데, 직접고용만 살펴보더라도 약 6,296만 개의 일자리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박사는 "특허 등을 활용하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GDP, 고용, 임금 등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2018년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에서 상표권 집약산업의 경제기여도가 높은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허권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29.1%, 및 부가가치의 43.1%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라고 부연했다.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