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홈페이지로 이동

특허법인 이지 대표변리사 임병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선희(교신저자)

확인대상발명이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말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 형태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 형태를 가공한 확인대상발명은 단순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잣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심판의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문제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자 청구취지의 일부로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실시 형태가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성화시켜 이해 당사자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의 문제로 인해 본안심결을 받지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되어 여러 국면에서의 판단방법과 기준을 탐구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각하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허청 공업사무관 신상훈

특허 보호의 실효성 및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간접침해 규정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전용품 간접침해 이외에 중성물 기여침해, 정보통신망 이용 기여침해 및 유도침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중성물 기여침해는 그 요건의 해석상 일본 특허법의 다기능형 간접침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기능형 간접침해와 관련된 일본의 학설 및 판례로부터 시행 예정인 중성물 기여침해의 판단 기준을 제안한다. 중성물 기여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은 중성물이 특허청구범위 안에 기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고려하고자 한다.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는 중성물은 전용품이 아닌 이른바 다기능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중성물기여침해의 판단 시, 해당 중성물이 특허발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제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그 결과 중성물이 특허청구범위 안에 기재된 경우, 중성물의 경제적 비중이 특허발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해당 특허발명의 특허권 소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 중성물은 간접침해에서 제외되어 제3자의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성물이 특허청구범위 이외에 기재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사후 법원에 의한 구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독립설에 의한 간접침해 판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육군 분석평가단 지식재산담당관실 중위 유수봉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김정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상 개발자 귀속의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지식재산권을 국가 귀속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 하에서 전력지원체계사업은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 귀속 주체를 일반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의 안정적 조달 방안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국내 제도 및 국방 최강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우방국인 미국의 바이돌법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방안으로서 제3자 실시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최진원

90%가 넘는 국민은 KBS2 등 지상파방송을 '유료'로 시청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14,400원이 CPS 라는 명목으로 지불되고 있는데, 그나마 기존 계약은 지난 2018년 말로 만료되었고 새로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상파재송신이 '저작권 소송'으로 비화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논란의 중심이 과거 '침해여부'에서 '손해배상액'으로 넘어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법원 2018다271282 판결은 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선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은 아니며, 재송신료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오랜 시간 분쟁이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공법과 사법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해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며, 국가기관 또한 적극적 개입에 신중하다. 본고는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공법적 요소 또한 고려한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의 배타성 약화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IT법 센터 연구원 문수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단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는 임의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OSP가 활용하는 정보의 개인정보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특히 OSP가 활용하는 유동 IP주소는 고정 IP주소와 달리 끊임없이 달라지는 숫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라고 단정 짓기 어렵지만, 피결합 정보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Breyer' 사건을 통해 유동 IP주소의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 정보의 특성을 검토해야한다는 객관설과 대상 정보의 개인정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관설이 논의되었다. CJEU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OSP의 유동 IP주소에 대한 개인정보성을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과 같이, ①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② 피결합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하여 ③ 대상 정보와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때,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대상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SP의 유동 IP주소에 대한 개인정보성인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책임연구원 이태준
주식회사 에어스 팀장 권찬용
주식회사 에어스 대표 김익철

본 논문에서는 삼극특허 정보를 이용해서 원자력 기술 분야의 국가별 국제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동안 생산된 원자력 기술 분야의 삼극특허를 국가 단위에서 조사·분석하여, 기술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 그리고 통합적인 기술혁신 경쟁력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삼극특허 성과와 수요 규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원자력 삼극특허의 통합적인 기술혁신 경쟁력이 양적인 활동도로 측정된 시장 경쟁력과는 높은 관련성을, 특허 피인용도로 측정된 기술 경쟁력과는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국내 수요규모가 삼극특허의 총체적인 기술혁신 경쟁력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원자력 기술의 경우에 기술혁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극특허의 피인용도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과를 우선적으로 높여야 하고 또한 국내 시장도 육성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원자력 기술의 대규모적이고 복합적인 기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신용정보원 선임조사역 이준원

본 연구는 혁신 및 기술경영 역량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혁신 및 기술경영 역량의 측정지표로는 기술력 평가결과인 기술등급(T등급)을 사용하였으며, 고용효과는 고용계수와 고용증가율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고용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류, 자산 및 자본규모, 업력, 고용인원을 공변수로 지정하여 통제한 후, 공분산 분석을 통해 혁신 및 기술경영 역량에 따른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상위 기술력 기업(T1-T2)의 경우 노동집약 유형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의 크기가 다르며, 상위 기술력 기업(T3-T4)의 경우 지속적인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중심의 산업정책은 일정부분 신규 및 직접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혁신 및 기술경영 역량에 따라 고용효과의 크기가 다른 만큼 기업의 혁신 및 기술경영 역량, 노동집약 유형을 고려한 차별적 고용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윤민호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궤적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특허 인용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분석을 제시하고 이를 DRAM 특허에 적용하여 산업 주도권 이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모듈성 극대화 알고리즘을 통해 연도별 커뮤니티를 분류한 후 커뮤니티의 발생, 합병, 성장, 분리를 관찰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진화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 전체의 진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 네트워크 진화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 기술궤적의 집중도뿐 아니라 불확실성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DRAM 특허 인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발도상국 기업의 신규진입과 다각화된 대기업으로의 주도권 이동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기술궤적을 추적한 결과 1990년 이전까지는 분절되어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기술궤적을 볼 수 있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커뮤니티의 분리와 합병이 많이 일어나서 기술적 불확실성이 컸고 기술궤적의 집중도도 낮아져서 이 시기를 기술적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었다. 한국, 대만 기업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비중이 커진 커뮤니티에 많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기가 신규 진입자에게 기회의 창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5년 이후로는 두 개의 커뮤니티만 남게 되었으며 기술적 불확실성이 낮아져 누적성이 큰 기술체제가 형성되었다. 누적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적은 기술체제는 다각화된 대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