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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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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특허심판'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특허심판 관련 연구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연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확인의 이익, 등록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무효소송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와 이해관계인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절차, 당연무효 항변을 중심으로 살펴본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법원의 무효판단에 관한 연구, 특허무효심결확정과 특허실시계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특허무효에 기한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상표와 관련된 심판으로 상표등록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연구나, 일본의 상표불사용취소 심판제도와 그 특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이 있었다. 특허심판을 연구의 주된 주제로 잡은 연구자들은 구대환, 정차호, 정태호 등으로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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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자
  • 구대환
    • 일본 최고재판소의 균등침해요건 중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지식재산연구, 2016)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에 관한 고찰: 2011후3698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선진상사법률연구, 2015)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지식재산연구, 2014)
    • 특허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산업재산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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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차호
    • 특허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는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위헌 여부, 즉 사법절차의 준용 여부(저스티스, 2019)
    •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증명책임의 소재(지식재산연구, 2018)
    •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무제한설에서 제한설로(성균관법학, 2016)
    •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성균관법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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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호
    • 헌법재판소 관할권 규율방식 및 그 개정방향에 관한 관견(법학논총, 2018)
    •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적 사용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을 중심으로(법조, 2014)
    •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사법, 2014)
    • 일본의 상표불사용취소심판제도와 그 특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원광법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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