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홈페이지로 이동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아세안 정상과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전날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엔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촉진,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무역분쟁 심화 등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본격적인 신(新)남방 정책 추진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현지의 지식재산 인프라이다. 현지에서 제때에 특허나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분쟁에 휘말려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발도상국 등의 지식재산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특허청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전파해 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지식재산 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성과를 분석해, ▲ 한국형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추진현황 및 제언」,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12.)

본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브라질, 아세안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신흥국에서 한국 출원인의 산업재산권 출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지식재산 인프라가 부족해 출원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우리 출원인이 현지에서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2018년 기준 우리 특허청의 특허심사 착수 기간이 0.8년에 불과한데 비해 브라질의 심사 착수 기간은 6.6년, 인도는 2.9년으로 우리의 3배가 넘는다.*

*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www3.wipo.int/ipstats/index.htm?tab=patent)(2019.10.)

이에 우리 정부는 저개발국의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자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수혜국 요청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장기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의 사업규모도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작은 실정이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화된 지식재산 개발협력 모델이 아직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수혜국과의 지속적인 지식재산 협력이 양측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모델을 정립·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은 다른 산업들과 접목되면서 국가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구조, 사회·경제 변화까지 이끌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을 개편해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달 28일에는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IP5 특허청에 출원된 약 18만 건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조사해 ▲ 인공지능과 관련한 주요국의 특허활동을 살펴보고, ▲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활동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IP5 특허청이 인공지능과 관련해 접수한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11.7% 증가하여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했는데, 중국 특허청(CNIPA)에 접수된 인공지능 특허출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약 34.3%에 달했다. 이와 같은 공격적 특허활동을 통해 중국은 2016년에는 인공지능 특허출원 건수가 최초로 미국을 역전해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9.7%를 기록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출원 누적 건수는 약 14,000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보고서는 한국 출원인의 인공지능 특허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음성 분석·합성 등과 같은 일부 세부기술의 경우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세부기술에 대해 질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부연구위원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세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양적 경쟁력을 질적 경쟁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혁신성장 시대에 신기술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요인이다. 그리고 이 신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을 선점하려면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를 출원·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와(국가 경제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특허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는 없다. 즉, 산업에 따라 특허의 영향력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떤 산업의 경우에는 특허가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효과적인 지식재산 산업 정책을 수립하려면 해당 산업에서 특허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한 산업을 대상으로 ▲ 산업별 특허 출원·등록 현황을 조사해, ▲ 특허의 출원·확보가 제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특허출원 및 보유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본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특허출원이 1% 증가할 경우 산업 생산액은 약 0.14%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약 0.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보유특허가 1% 증가할 경우엔 산업 생산액이 약 0.24%, 부가가치가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사자 수 대비 특허등록 건수가 산업 평균 이상인 산업을 특허 집약산업으로 구분해보면, 제조업 특허 집약 산업은 보유특허가 1% 증가할 경우 산업 생산액이 약 0.29%, 부가가치는 약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산업별 특허 출원·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제조업에서 특허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욱 박사는 "제조업의 경우 활용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특허출원보다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부연하면서, "우리 제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기업들이 오래 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특허의 이전·거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제조업의 특허 활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 바람이 거세다. 과거 의료인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통적 방식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료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로 진화 중이다. 맞춤형 헬스케어란 유전 정보, 의료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개인에 맞춤화된 진단과 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미 주요국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글로벌 저성장 극복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천명한 이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지원, 인공지능 앱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의료보건 빅데이터 관련 R&D 전략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2017년에 국가혁신 성장동력 중의 하나로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시하고, 2022년까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과 융합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규제 개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맞춤형 헬스케어와 관련해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약 4만 건의 특허출원을 조사하여 ▲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특허활동을 검토하고, ▲ 우리나라의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특허활동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 현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본 보고서에 따르면, 맞춤형 헬스케어와 관련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IP5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15.3% 증가했다. 그 중에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38.7%로 IP5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헬스케어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맞춤형 헬스케어에 관한 IP5 특허청의 전체 특허 중에 한국 출원인의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약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기술 점유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기술별로는, 의학 자료 취급·처리, 의료 영상 취급·처리 등과 같은 기술 부문에서 우리 출원인의 특허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지만 의료 장비 관리·운영, 의료 보고서 생성·전송, 인공지능 의료용 앱 등과 같은 기술 부문에서는 우리 출원인의 특허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헬스케어에 관한 특허활동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저조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환자 개인정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였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박사는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은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특허를 통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언하면서 "기술개발을 독려할 수 있도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용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