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주요국은 맞춤형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글로벌 저성장 극복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 중임

∙ 본 보고서는 IP5 특허청에 출원된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특허를 중심으로, 기술 점유율, 집중도, 범용성, 특허 품질 측면에서 우리나라 출원인의 특허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본 보고서 내용은 2019년도에 필자가 수행한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분석’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및 산업 개요

□ (배경) 전통적인 ‘헬스케어(의료인의 경험에 의한 의료행위)’ 서비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료용 로봇, 유전체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맞춤형 헬스케어*’로 진화 중
* (맞춤형 헬스케어) 유전정보·의료정보·생활습관 정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개인에 맞춤화된 진단 및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개념 의료기기’와 ‘정밀의료’로 대표됨
 
○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환경 및 기후문제 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은 글로벌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매진 중
- 특히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맞춤형 헬스케어’를 미래 전략분야로 인식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주도 정책 수립* 및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
* (미국) ‘100만 인간게놈’ 분석을 위한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15년),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16년)(중국) 정밀의료 5개년 발전계획(‘16년), 건강중국 2030 규획요강(’16년) (영국) 영국인 10만 지놈 프로젝트(‘13-’18년), 정밀의료 기술사업화 지원(Precision Medicine Catapult) 프로젝트(‘15년~) (일본) 게놈의료 실현황 프로젝트(’15년), 헬스케어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촉진 위한 미래투자전략(‘17년) 등

○ 바이오·헬스케어 부문의 후발주자로서, 우리 정부도 13대 국가혁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시(‘17년)하고, ‘22년까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시스템’ 및 ‘융합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규제개선 및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발표(‘18년)
 
□ (시장 및 기술 현황) 맞춤형 헬스케어 관련 기술인 정밀의료, 인공지능 시스템, 의료용 수술로봇 등에 있어 기술선도국(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약 75%에 지나지 않으며, 국내 시장도 형성 초기단계로 평가됨
 
□ (필요성)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특허 중 우리나라 출원인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술혁신의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방법의 틀을 제안하고 우리나라 현황 분석 결과를 제공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