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과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주요국은 다각적인 발전 전략 및 정책을 통해 해당 분야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활발한 특허출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IP5 특허청에 출원된 인공지능 분야 특허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특허청을 기준으로 5가지 특허관련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출원인의 인공지능 분야 특허 경쟁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본 보고서 내용은 ‘2019년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접목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구조 및 사회, 경제 변화까지 이끌어낼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3조 달러를 기여해 연평균 1.2%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추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는 그 동안의 증기기관, 기계화, 정보기술(IT)로 인한 생산성 증가효과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효과임
※ 신기술 도입의 생산성 증가 효과(연평균 기준)는 19세기 증기엔진(0.3%), 20세기 기계화(0.4%), 2000년대 정보기술(0.6%) 등으로 알려져 있음
○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들은 각자 시장규모를 예측하고 있으며, 그 추정치는 각각 다를지라도 인공지능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인공지능 관련 시장규모는 1천억 달러(약 106조원)부터 15조 7천억 달러(약 1경 8천조원)까지 다양하게 추정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11.1조원으로 예상됨
  □ (필요성) 미래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 분야를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예산, 자원을 쏟아 부으며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임
-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며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주요국의 공통된 계획임
○ 본 고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특허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특허관련 지수 등을 산출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 경쟁력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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