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을 위해 특허의 출원·보유가 중요해 지고 있어, 경제성장과 특허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상세히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 중

∙ 하지만,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허활동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

∙ 본 보고서는 ’99∼‘17년까지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세부 산업별 특허활동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요소이며,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
○ 내생적 성장이론을 제시한 폴 로머(Romer P.)는 노동과 자본 외에 내부적인 요인인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될수록 한계생산성이 개선되어 지속성장이 가능함을 주장
○ 특허활동은 국가 GD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R&D 보다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Ulku(2004), Hasan & Tucci(2010), Josheski & Koteski(2011), Hu & Png(2013), 조상섭 외(2003) 등

□ 이에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 경제·산업 육성을 중요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
○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8.7.)에서 ’전략적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을 제시
○ 특허청의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19.3.)에서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4대 전략* 중 하나로 발표
* (4대 전략)①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②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제고, ③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④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 산업별 지식재산 활동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
○ 기존 연구나 분석은 국가 수준의 거시분석이거나 특허 보유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미시 분석에 국한되어 지식재산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 설명에 제한적
- 산업별 특허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산업별 경제 통계와 연계가 어려워 실증분석에 한계
- 특허가 창출·활용되는 산업과 경제성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산업의 상관성 및 영향력을 실증분석하기 어려움
○ 이에 본 보고서는 산업통계와 특허통계를 연계하여 산업-특허 연계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별 특허활동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함
-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별 특허 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특허 활동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