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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특허심판」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특허심판'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121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허심판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특허심판'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허심판원, 진보성, 특허법원, 거절결정불복심사, 특허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무효심판, 미국, 심결취소소송, 중국, 특허분쟁, 신규성, 특허심판절차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특허심판'과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허심판에 대한 연구는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진행되고 있었다. 주요국의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연구, 특허심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특허심판 사례를 통해 특허의 권리범위를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도출해 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행 특허법상 심판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특허심판 유형을 구분하여 쟁점 과제들을 정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여러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특허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본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더불어 특허법상 특허심판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특허심판원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해 보고, 그 본질적 역할에 비추어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특허심판제도인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한 연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본 특허 침해쟁송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를 중심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 심판의 대상, 심리기준과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서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 전략에 대한 연구나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정정 시 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기회에 대한 고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는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위헌 여부, 즉 사법절차의 준용 여부를 바탕으로 살펴본 특허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효율적인 분쟁해결 구도의 수립을 위해 법원과의 기능적 역할분담 차원에서 제기 되어온 쟁점과 제도들을 살펴보고, 특허법원과의 연계 내실화 방안 등 시대변화에 따른 특허쟁송제도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