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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원(PTAB)이 2019년 9월에 최종심결을 한 무효심판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발표함. 동 통계분석은 2019년 9월에 최종심결이 내려진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 총 33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2019년 10월 21일,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총 9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특허심판 청구인은 대부분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으로 중소기업(52건), 개인(32건), 외국법인(3건), 대기업(2건)순이고 피청구인은 중소기업(60건), 개인(28건), 대기업(3건) 순이었음. 분쟁별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고,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29건), 기계(27건), 공통복합(22건), 화학(18건)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2019년 7월 18일, 유럽 특허청(EPO) 확대항고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A)는 심판청구서 제출 및 심판청구료 납부 기간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난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림. EPO의 전임 청장(Benoît Battistelli)은 임기 말 퇴임 직전에 심판청구기간 도과 후 청구된 심판의 취급에 대하여 EPO 확대항고부에 의견을 구하였음. EPO 확대항고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심판청구서 제출 또는 심판청구료 납부 중 어느 하나라도 2개월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2019년 7월 8일, 특허심판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특허심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

2018년 10월 29일,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삼성社가 제기한 화웨이社의 특허 무효소송에서 화웨이社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함. 2010년 화웨이社는 '단말기 모듈 디스플레이에 사용가능한 처리방법 및 이용자장비'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고 2011년 6월에 특허권을 취득함. 2016년 6월 27일 화웨이社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社 등 5인의 피고를 푸젠성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하고, 피고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총 8,050만 위안(한화 약 13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함

2018년 10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리절차 개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연방정부공보(Federal Register)에 발표함. 동 개정안은 미국 개정 발명법(AIA) 이후,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등록 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한 다음 무효 심판(CBMR)에서 청구항 보정(Amendment)에 관한 절차 변경에 관한 것임.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구항 보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PTAB의 예비심사를 받고, 이후 다시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임

2018년 9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된 「특허심판편람 제17판」을 공개함. JPO는 심판제도의 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그 운용기준을 정리한 심판편람을 공표하고 있으며 기존의 심판편람(제16판)은 정정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특허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2015년 11월에 시행되었음. 이번 개정은 특허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함에 따라 현재의 제도 운용 상태를 감안하여 운영의 일부를 재검토하였으며, 정정에 관한 손쉬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검토가 실시됨

2018년 9월 11일,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심판사건 등 주요 심결문에 대한 이메일링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지금까지 원하는 심결문을 보기 위해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직접 검색을 하는 등 불편이 있었음.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이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요 심결문을 이메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개선함. 현재 50여건의 주요 심결문이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특허심판원은 주요 심결문을 매일 갱신하고 이메일링할 예정임

2017년 6월 22일,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Dorco社가 Gillette社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에 대해 기각했다고 발표함. 2015년 12월 Gillette社는 미국 온라인 면도기 판매업체 Dollar Shave Club社를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 침해로 제소하였으며, 2016년 9월 수정해 제출한 소장에는 Dollar Shave Club社를 포함한 소매업체에 면도기를 공급하는 Pace Shave社와 Dorco社를 추가로 제소함. 이와 관련하여 Dorco社는 Gillette社의 특허 침해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 면도날 특허에 대해서 IPR을 PTAB에 신청함

2017년 6월 1일,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Arista社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의 근거가 된 Cisco社의 특허 2건을 무효화했다고 발표함. 지난 2016년 ITC는 Cisco社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6건 중 네트워크 장비 관련 특허 2건을 Arista社가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Arista社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림. PTAB은 ITC가 Arista社의 침해로 판단한 특허 2건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 Cisco社의 특허(등록번호: US7224668)를 무효화함

2017년 2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발명가 Hiroyuki Itagaki가 출원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기기에 대한 결정계무효심판(Ex parte review)에서 이 기기의 특허적격성을 부인함. 2009년 Hiroyuki Itagaki는 '자기공명영상 기기 및 이미지 분류 방법'에 관한 발명을 출원함. 이 발명의 특허청구항은 검사된 이미지 획득 장치(image acquisition unit)와 이미지의 최대치를 나타내기 위해 설정된 디스플레이 통제 장치, 그리고 이미지의 최대치를 분류하기 위해 설정된 분류 프로세스 장치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