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홈으로 가기

글로벌 경제 성장은 지난해에 비해 그 기세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부문에서의 증가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각국에서 성장의 동시적인 감속이 계속되고 있어 2019년의 성장률은 다시 하향 조정되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3.0%로 예측되고 있다. 각국의 경기 확대가 동시에 진행된 2017년의 3.8%와 비교하면 심각한 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기 침체는 높아진 무역 장벽 및 무역 분쟁, 지정학적 정세 등의 계속적인 경제적·정책적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다고 할 것이다.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4%로 다서 개선될 전망이지만, 2020년 성장 회복의 저변이 좁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선진국의 성장률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1.7%로 하락하는 반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2019년 3.9%에서 2020년 4.6%로 상향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2019년에 이어 성장률 둔화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통화정책·재정정책의 경기부양효과 감소 등 하방 요인이 작용하면서 2019년 대비 0.3% 포인트 낮은 2.0%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독일 경기 둔화의 장기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 요인의 작용으로 유럽 지역과 영국은 2019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둔화된 1.1%와 1.0%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수치는 지난해 세계지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18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관측된 낙관론과는 대조적으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은 지난해 및 당초 예상과 달리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세계 투자 및 생산성 성장은 지난 2009년의 금융위기와 비교해보아도 확실히 부진한 상태이며, 지난해에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감소하였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에 있었던 일시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십 년간의 침체기 이후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연구개발(R&D) 및 특허활동 등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형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혁신은 첨단 기술 기업 및 기술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 분야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들은 건전하고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 및 네트워크의 창조와 유지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 이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는 단지 몇몇 선진국들의 논의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광범위한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로 인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차원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각국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기술·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기술 등에 관한 각각의 이슈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혁신 및 창의성 촉진 측면에서의 정책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미국 Trump 대통령은 취임 이후 즉각적으로 백악관 내에 미국 혁신실(The White House Office of American Innovation, OAI)을 설치하여 혁신에 초점을 맞춘 여러 이니셔티브를 실시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2월, 미국 상무부(DOC)의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은 정부지원 연구로부터 미국의 혁신을 증대하기 위한 새로운 '최종 녹서(final green paper)'를 발표하였는데 Trump 대통령 경영계획(President's Management Agenda)의 일환으로 NIST는 21세기 미국의 기술이전 및 혁신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동 녹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동 녹서는 ① 규제 및 행정부담의 경감 ② 민간 부문 참여의 확대 ③ R&D에서의 기업가정신 ④ 새로운 기술 이전 도구 ⑤ R&D 투자 결과 및 영향에 대한 측정에 대한 방안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하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활동 등을 장려하여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상품의 품질을 강화하여 중국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혁신전략을 공표하였고 이후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제조 2025' 등 정책을 실현하고, 지식재산권의 지원 및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산업 전환과 혁신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지식재산권 중점지원산업 목록'을 선정하여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스마트제조산업, 신재료산업, 청정에너지 및 생태환경산업, 선진바이오산업 등 10대 산업과 그 아래 62개의 세부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8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개정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한정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의 행위를 신설, 한정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였다.

유럽에서 데이터 및 정보 보호 이슈는 지난 2014년 3월 유럽연합(EU) 의회가 EU의 1995년 정보 보호 지침(95/46/EC)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규정안을 승인한 이후 매우 중요시 여겨져 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하여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사업장은 없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은 동 법의 적용을 받아 법령 위반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2019년 4월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의 정의를 수정하고, 영업비밀의 침해 간주 규정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전환 등의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중국 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다.

바이오 산업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기술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주요국들은 4차산업 혁명의 연장선에서 바이오산업의 발전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USCC)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최근 Trump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을 통한 바이오 의약품(Biologic Medicines)의 혁신력 강화를 제창하며 특히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USMCA 상의 의약품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혁신가들이 미래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강조한바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정책을 담은 '바이오시밀러 액션플랜(Biosimilars Action Plan, BAP)'을 발표하며 바이오시밀러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안 등 4가지 주요 전략과 11가지의 구체적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글로벌 3위의 제약시장 규모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건강·의료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바이오의료 R&D 사령탑인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관(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Development, AMED)을 설립하여 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및 의약품 승인 가속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본 특허청(JPO)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관련 법률에 따라 특허법 제67조 등을 개정하여 특허권의 설정 등록까지 출원 또는 심사청구에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권리기간을 보상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를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동 제도에는 의약품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유럽연합은 의약품의 추가적 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하여 관련 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동 제도는 의약품의 허가 등의 절차로 인하여 특허받는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19년 4월 본회의에서 추가적 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 제도에 제조면제(manufacturing waiver)를 도입하는 SPC 규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한 바 있다.

2019년도 국제 지식재산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지난 2017년 영국의 EU 탈퇴(Brexit) 선언 및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던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자 주요국들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Trump 행정부가 통상법(U.S. 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에 착수한 이래 2018년 3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을 포함하여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수입품(1,102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이어 미국은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조건이 TRIPs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국제적인 분쟁으로 야기되었다. 또한 미국은 제301조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및 지식재산권 침략보고서(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를 발간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양상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만, 2018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90일간 조건부 무역전쟁의 휴전에 합의하였지만 지난 2019년 6월 중국 정부는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이 수반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백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미국 정부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중국의 오랜 불공정무역관행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은 2019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양국이 무역합의에 서명한 가운데 합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되는 반면 중국의 산업 스파이행위와 기술이전 강요 문제 등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민감한 사안들이 앞으로 있을 2단계 협상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지난 2019년 7월 시행되었으며 이에 더 나아가 8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의 엄격한 관리'를 내세우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재 세 가지 종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번 규제 대상에 관한 주요 특허와 기술을 일본 기업이 선점하고 있다는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정부는 대일(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역점으로 두는 등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리사회는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일본 기업이 보유한 원천특허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해당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불가피하고 또 특허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국내 기업을 위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을 밝히는 등 민간 수준에서도 지식재산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단기적 대처뿐만 아니라 장기적 연구개발 전략 수립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의 협력체인 IP5는 매년 미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연례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제12회 IP5 청장회의에서는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IP5가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도 청장회의에서 확인되었다. AI 등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국제표준(IPC) 반영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요국은 중동 국가 및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에 합의하며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당 국가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확보되며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결국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과 원활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와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