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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Research

2020년 1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불법복제」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516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불법복제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불법복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작권보호, P2P,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저작권보호법, 음악산업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소프트웨어, 미국, 중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디지털저작물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과 불법복제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위~10위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불법복제 34
2 저작권보호 34
3 P2P 16
4 DMCA 10
5 저작권보호법 10
6 지식재산 10
7 음악산업 9
8 소프트웨어 8
9 미국 8
10 중국 7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1위~20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6
12 디지털저작물 5
13 소프트웨어불법복제 4
14 영화산업 4
15 DRM 3
16 다운로드 3
17 저작물 3
18 저작권보호법개정 2
19 콘텐츠산업 2
20 저작권보호소송 2

불법복제 관련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주요 주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음악산업, 영화산업 등에서의 소프트웨어,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복제 등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을 쟁점으로 다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DMCA는 1996년 채택된 'WIPO 저작권조약(WCT)'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PPT)'의 이행,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보호를 모색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제정된 법으로서,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DMCA에서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하는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기술의 우회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장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접근금지를 우회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특히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개정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콘텐츠 불법복제 감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불법복제 콘텐츠 검출을 위한 기법 연구,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에서 숨겨진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연구, 위조방지를 위한 광학 시뮬레이션 연구, 안드로이드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 설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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