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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불법복제(不法複製)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사,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컴퓨터의 복제 기술, 전송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게임, 성인물 등이 불법으로 많이 유통된다. 불법복제 방지방법은 비표준화된 디스크 포맷을 하여 복제가 안 되게 하거나, 불법복제 시 고의적으로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방법, 암호입력 방법, 기본 디스크를 반드시 넣어야 실행되도록 하거나, 하드웨어 장치와 연결하여 그 하드웨어의 유무를 체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불법복제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발업체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이번 IP Trend에서는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불법복제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4월,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19 스페셜 301'와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무역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동 보고서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중국 등 11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을 포함한 25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2019년 우선감시대상국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감시대상국 중 캐나다, 콜롬비아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2019년 9월 19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 EU 국경 및 회원국에서의 성과 2013-2017'을 발표하였다. 상품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EU 내 지식재산권 집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EU 국경 및 회원국 국내 시장에서의 통관보류, 유치 또는 압류 데이터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기업행동연합(BASCAP)은 2017년 2월, 국제상표협회(INTA)와 공동으로 위조 및 불법복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2022년까지 위조 및 불법복제의 경제적 가치가 약 2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2013년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국제 및 국내거래 가치는 7,100억 ~ 9,17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위조와 불법복제 행위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2013년 순고용손실은 약 200만 ~ 260만 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까지 420만 ~ 54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OECD 35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2017년 위조 및 불법복제 발생률의 1%p 감소는 300억 ~ 54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2022년까지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국제거래 가치는 9,9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가치는 5,240억 ~ 9,5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월호에서는 '불법복제'를 주제로 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보호, 위조상품, 지식재산침해, 우선감시대상국, 국제협력,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 TRIPs, 저작권침해, 제네릭의약품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이미지
지식재산과 불법복제 관련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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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위조 스포츠상품 및 티켓에 대한 소비자 위험 경고 (더 보기)

    2019년 10월 28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2019년 메이저리그 야구 월드 시리즈(Major League Baseball(MLB) World Series)의 기간 동안 위조 스포츠상품 및 티켓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촉구함. 메이저리그와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위조범의 주요 타깃으로 이들 중 다수는 스포츠팬을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가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며 위조품으로 소비자를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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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 발간 (더 보기)

    2019년 9월 19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 EU 국경 및 회원국에서의 성과 2013-2017(Report on the EU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s at the EU borders and in Member States 2013-2017)'을 발표함. 상품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유럽 지식재산 분야에서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유치(detention)를 증거에 기반하여 분석한 자료가 집행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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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대표부, '2019 스페셜 301(Special 301)'보고서 등 발표 (더 보기)

    2019년 4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19 스페셜 301(Special 301)'와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Piracy and Counterfeiting)' 보고서를 발표함.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무역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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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피츠버그에서 불법복제 DVD 압수 (더 보기)

    2018년 10월 1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피츠버그에서 약 1.9만 달러 상당의 불법복제 DVD를 압수했다고 발표함.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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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판권국, 러시아 월드컵 등 주요작품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리스트 발표 (더 보기)

    2018년 6월 14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러시아 월드컵 관련 저작권을 포함한 '2018년도 제5차 주요작품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리스트'를 발표함. 최근 중국의 방송 유관부처 등 관련 기관은 러시아 월드컵 관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고함.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은 인터넷 TV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 월드컵을 실시간 방송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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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집행위원회,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 발행에 관한 공개의견 수렴 (더 보기)

    2018년 1월 31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세계 최초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 발행에 관하여 공개의견을 수렴한다고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이 보도함. EUIPO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약 5%(850억 유로 상당)가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EU 산업계에 큰 손실을 발생시켜 EU의 혁신적·창의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소비자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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