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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김혁준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지식재산 미래이슈발굴 및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연구 기술 및 환경 변화와 지재권 제도 연구 기술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 한국과 EU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비교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9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에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통상 갈등 속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한해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언론 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하여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한다.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선정한 지식재산 이슈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이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하면서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유인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따라서 2020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지식재산 이슈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 7월에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조기 확보와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2020년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약 500개의 R&D 과제를 추진하면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 동향과 시장 수요 등을 파악해 양질의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이슈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선정한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에는 ▲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기 기술 확보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 빅데이터 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논의 확산, ▲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 건 돌파 등이 포함되었다.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장인호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부R&D 지식재산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국가R&D 정책과 지식재산의 역할 변화·지식재산 정보의 연계 분석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가R&D 관리에서 지식재산 성과지표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올해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다. 2017년 기준, 정부 R&D를 통해 등록된 특허는 총 19,641건이었는데, 이는 당해연도에 등록된 전체 특허 중에서 약 16.3%를 차지하는 것이다. 정부 R&D 활동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정부 R&D 예산 전체의 약 68%를 집행하는 핵심 연구주체로 기술개발, 특허 창출 측면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정부 R&D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출원·등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¹⁾

하지만 이렇게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특허가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되는 성과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우려가 많다.²⁾ 게다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창출·활용 성과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심층연구나 실태조사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대학·공공(연)의 정부 R&D를 통한 특허 창출·활용 성과를 조사하고, ▲ 대학·공공(연) 특허성과 관리의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심층분석 보고서³⁾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생산성⁴⁾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대학 2.86, 공공(연) 0.82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 공공(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8)

하지만 이러한 특허창출 성과와 달리,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약 90.9%를 기록하였으나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33.7%에 그쳤다.

「201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이렇게 대학·공공(연)의 특허창출 성과가 높은데 비해 특허활용 성과는 미흡한 원인으로, 동 보고서는 ▲ 전문인력, 예산 등 특허 관리를 위한 인프라 부족, ▲ 우수 특허의 확보·관리를 위한 역량 미흡, ▲ 기술료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 등을 지적하였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장인호 연구원은 "정부 R&D 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특허관리의 체계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대학·공공(연)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인력,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 ¹⁾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8)
• ²⁾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안)"(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19.1.8.)
• ³⁾ 「정부 R&D 특허관리 현황 및 시사점 :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12.)
• ⁴⁾ '정부 R&D 특허생산성'이란 정부 R&D 투입비용 10억 원당 창출된 특허의 건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