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R&D 예산 20조원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정부R&D 투자의 우수 특허출원 및 경제적 수익 창출 등 ‘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본 보고서는 대학·공공(연)이 정부R&D 수행을 통해 산출한 특허성과의 관리·활용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현황 및 문제점) 정부R&D 예산의 지속적 증액과 그로 인한 특허 등의 양적 성과 증대에도 불구, 경제적 수익 창출 등 질적 성과 측면에서의 성과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됨
※ 출처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019), 대학ㆍ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 (정부R&D 예산) ‘19년 정부R&D 예산은 20.5조원(전년 대비 4.4%↑)으로, ‘22년까지 연평균 5.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14-’18년 연평균 증가율은 2.7%)
※ 출처: 기획재정부(2018),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R&D 지출액 비중은 1.13%로(‘17년), OECD국가 중 1위
※ 출처: 과기부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2018 과학기술통계백서 (재인용).

○ (특허 성과) ‘13~’17년 정부R&D에 의한 등록특허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했는데, 동 기간 민간R&D에 의한 등록특허건수는 연평균 3.3% 감소
- 동 기간 국내 등록특허 건수가 감소할 때((‘13) 12.7만건 → (’17) 12.1만건), 정부R&D에 의한 등록특허 건수((‘13) 1.4만건 → (’17) 1.9만건) 및 비중((‘13) 11.1% → (’17) 16.3%)은 증가
※ 출처: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8)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

○ (정부R&D 성과의 한계) 양적 성과 창출에 매몰된 결과 특허 품질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대학·공공(연) 중심의 미활용 특허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
- (우수특허 부족) ‘13~’17년 국내 등록특허(한국 특허청 등록) 중 민간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인데 비해, 정부R&D에 의한 등록특허의 5.4%만 우수특허인 것으로 나타남
* 발명진흥회의 ‘SMART 특허등급’ 평가 결과, 9개 중 상위 3등급(상위 23%) 이내에 포함된 특허 (출처: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2018)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
※ ‘13-’17년 미국 특허청 등록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평균 19.5%로,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등 주요 출원인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R&D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8.9%로 질적 수준이 타 국가의 특허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사업화 부족) ‘18년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중 33.7%만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등으로 연결되고, 나머지 66.3%는 미활용 상태임
※ 출처: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8) 201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정책 패러다임 변화) 정부R&D를 통해 ‘우수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기술료 수입 등 ‘경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R&D-IP’에서 ‘IP-R&D’ 중심으로 정부 정책 기조 변화
○ (질 중심의 IP 창출) 정부는 R&D의 산출물을 단지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R&D-IP), R&D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지식재산 활동의 수행(IP-R&D)을 강조
○ (성과 활용도 제고) 정부는 ’19년까지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40% 달성(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21년까지 대학·공공(연) 특허활용률 40% 달성(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등 R&D 특허성과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수립 및 추진 중

○ (정책 추진의 한계) 주요 추진계획 이행 시 각종 규제, 법제도 미비, 이해관계자간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
* (예시) 정부R&D의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15.5.)’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16.12.9.)’에 따라 정부R&D 성과평가 시 논문, 특허 등 양적 목표를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기관의 업적평가 시 특허가 포함되는 등 양적 성과가 중시됨  

□ 본 보고서는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정부R&D에 의한 특허성과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부R&D 특허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대학·공공(연)은 정부R&D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수행 주체이자, 민간 부문으로의 기술공급원으로써 정부R&D 특허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요 타깃으로 인식됨
○ (현황분석) 특허성과 현황, 사업화 건수, 기술료 규모 등을 파악
○ (정책제안) 특허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SWOT 분석 후 시사점 제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