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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불법복제'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불법복제와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이슈로는 상표권 및 저작권 중심의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를 규율하는 TRIPS-Plus 수준의 복수국 간 협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에 있어 국제기준 수립을 목표로 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을 중심으로 한 국제 논의,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기술적 보호조치, 국제적 지식재산권 침해문제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영국의 새로운 저작권법인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동 법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 경제활성화, 미래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의 인터넷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되었고, ①국민과 기업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 ②디지털 통신 인프라 투자 촉진, ③스팸메일·음란물로부터 어린이 보호 등 아동, 소비자 및 기업의 이익을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 ④디지털 정부 전환, ⑤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이해완, 박준석, 박영규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이미지
주요 연구자
이해완
  • 저작권침해에(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 - 조정우선주의 입법의 제안(저스티스, 2019)
  • 링크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저작권 침해) 확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성균관법학, 2017)
  •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성균관법학, 2014)
  • 저작권법에 의한 기술조치 보호의 범위에 관한 연구(성균관법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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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 인터넷상 정보 유통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규율 방향 모색(집문당, 2015)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침해 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창작과 권리, 2011)
  • 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정보법학, 2011)
  • 인터넷상 불법원본을(불법 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 :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사적 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법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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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그 대응방안(계간 저작권, 2015)
  • 저작권 침해에 대한 YouTube의 책임(정보법학, 2012)
  • 미국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과 그 시사점(창작과 권리, 2012)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탄생, 의미 및 전망(경영법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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