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IP 현장탐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으로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경제성장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기본방향 제시”
2020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로 진행되었으며, 'IP 현장탐방' 세 번째 코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2021년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 해 연구개발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주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혁신'과 '포용'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경제성장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정부는 혁신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와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R&R(Role and Responsibilities)에 따른 핵심역량에 중점 투자하는 등 공공(연)의 혁신역량 제고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혁신클러스터 등의 거점을 지역 신산업 발굴·육성의 허브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성장 기반 확충
혁신과 경제성장의 연계 및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DNA(Data, Network, AI), 정보보호 및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중점투자를 통해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 내재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수급과 인력양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연구개발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 등 신종재난의 예측·예방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의 대형·복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고, 미세먼지·생활폐기물 등 환경 위협 요소와 국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시대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해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부처 간, 연구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업사업을 통합하여 별도로 심의하고, 협업 이행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목표달성과 관련된 부처들이 사업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유사·중복 과제 지원을 방지하고 각 부처 성과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책임부처 지정 등 범부처 사업관리 체계를 유도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