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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최근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토요타의 프리우스를 기점으로 내연기관-전기배터리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성공은 전기자동차의 가능성을 열었다. 최근 테슬라가 촉발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성공에 자극받은 주요 글로벌 완성차업계는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전기차배터리 및 수소차연료전지 관련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업 및 일반소비자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친환경자동차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독일 특허분석기업인 IPlytics社는 2020년 11월 무선 충전 기술 관련 전 세계 특허 출원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스마트기기 무선 충전 표준규격인 Qi 및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규격에 관련된 특허기술, 표준필수특허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 관련 표준규격으로는 ISO 15118, SAE J2954, SAE J1773가 있다. 스마트기기 관련 무선 충전 특허는 삼성전자, 퀄컴, 엘지전자, 엘지이노텍, 애플 등 미국과 한국 기업이 관련 분야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휴대폰 제조업체 또는 칩 제조업체이다. 전기자동차 관련 무선 충전 특허를 많이 출원한 상위 5위 기업은 포드, BMW, 지멘스, 현대차, 기아차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특허청(KIPO)은 2020년 3월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등록된 전기자동차 수는 2010년 66대에서 2020년 3월 100,299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등록된 전기자동차 수는 총 23,797,083대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 중 배터리 충전 및 과금과 관련한 특허출원 기술이 73.6%, 전기자동차 배터리 잉여 전력을 충전소 또는 타 전기차에 판매·공유하는 기술이 15.6%, 충전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기술이 10.7%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2020년 5월, 전기차 관련 특허 출원 현황을 발표하였다. 2019년 DPMA와 유럽 특허청(EPO)에서 공개된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은 660건으로 2017년 대비 42% 증가하였고, 배터리 기술은 2,684건(2017년 대비 41% 증가), 연료전지 출원은 848건(2017년 대비 18% 증가)으로 관련 특허출원도 전반적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내연기관 관련 특허출원은 2017년 대비 13% 감소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7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친환경자동차」를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친환경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전기자동차, 경제성장, 특허출원, 특허활동, 중소기업, 지식재산권담보대출, 특허소송, 환경보호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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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5일, 독일 특허분석기업인 IPlytics社는 무선 충전 기술 관련 전 세계 특허 출원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IPlytics社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스마트기기 무선 충전 표준규격인 Qi 및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규격에 관련된 특허기술, 표준필수특허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함. Qi 방식은 200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9년까지 2억 개 이상의 무선기기에서 Qi 방식을 지원하고 160개 이상의 스마트폰, 태블릿, 기타 장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임.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 관련 표준규격으로는 ISO 15118, SAE J2954, SAE J1773가 있음. 스마트기기 관련 무선 충전 특허는 미국과 한국 기업이 관련 분야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폰 제조업체 또는 칩 제조업체가 상위 5위 기업(삼성전자, 퀄컴, 엘지전자, 엘지이노텍, 애플 순)을 차지하였고, 현대차, 포드, 기아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도 포함됨. Qi에 관련된 표준필수특허를 가장 많이 선언한 기업은 필립스, Powermat Technologies임. 전기자동차 관련 무선 충전 관련 특허를 많이 출원한 상위 5위 기업은 포드, BMW, 지멘스, 현대차, 기아차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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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특허청(KIPO)은 올해 3월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등록된 전기차의 수는 2010년 66대에서 2020년 3월 100,299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등록된 전기차의 수는 총 23,797,083대임. 배터리 충전 및 과금과 관련한 특허출원 기술이 73.6%, 전기차 배터리 잉여 전력을 충전소 또는 타 전기차에 판매·공유하는 기술은 15.6%, 충전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기술은 10.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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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는 전기차 관련 특허 출원 현황을 발표함. 2015년 폭스바겐社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스캔들이 발생하며, 독일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전기차 및 새로운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19년 DPMA와 유럽 특허청(EPO)에서 공개된 전기차 관련 특허출원은 660건으로 2017년 대비 42% 증가하였고, 배터리 기술은 2,684건(2017년 대비 41% 증가), 연료전지 출원은 848건(2017년 대비 18% 증가)으로 관련 특허출원도 전반적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 반면, 내연기관 관련 특허출원은 2017년 대비 13%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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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독일 다임러(Daimler)社와 BMW, Apple, Cisco 등 자동차 및 IT 기업 27개 회사가 연합하여 노키아(Nokia)社의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거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고, 이를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 반독점 당국에 제출함. 노키아社는 내비게이션, 차량통신 및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함. 동 연합체는 성명서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커넥티드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노키아社가 자동차제조사 및 부품사들에게 해당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하는 라이선스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함. 표준필수특허의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하지만 노키아社는 해당 기업들에게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EU의 경쟁규칙을 위반하는 것임. 노키아社의 특허 라이선스 거부는 혁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이며, 유럽 기업과 소비자가 다른 시장에서보다 높은 가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모든 법과 정책이 산업의 혁신을 보호하고, 유럽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저해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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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6일, 유럽특허청(EPO)은 '특허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고서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에 관한 유럽 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자율주행자동차(SDV)에 관한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져 이에 관한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에 관한 특허 보호 전략은 기존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전략과 매우 유사함.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다른 기술 관련 특허 출원 건수의 20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발표함.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최다 특허출원을 한 기업은 삼성(624건), 인텔(590건), 퀄컴(361건), LG(348건) 등 순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자동차 제조 기업이 아니란 점임. 자율주행기술 관련 기술의 EPO로의 출원 증가 추세는 유럽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주요 기술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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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유한책임회사(中国汽车技术研究中心有限公司)는 '중국 자동차 지식재산권 연례회의 및 자동차 기술 공유와 이전 컨퍼런스(中国汽车知识产权年会暨汽车技术共享与转移大会)'에서 '자동차기업의 특허혁신지수'를 발표함. 동 행사에서는 중국 자동차기업의 특허혁신 현황과 연구성과에 대해 소개함. 중국 자동차기업 특허혁신지수 top10 기업은 BYD(比亚迪), CHERY 자동차(奇瑞汽车), Geely Auto(吉利控股), JAC모터스(江淮汽车), Foton Motor(福田汽车), Great Wall Motors(长城汽车), 창안자동차(长安汽车), 베이징자동차그룹(北京汽车), FAW그룹(中国一汽), 상하이자동차(上汽集团) 순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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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타이어 및 배터리 산업 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Tyres and Batteries Sectors)' 보고서를 발표함. EUIPO는 2013년부터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각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분석·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해왔음. 동 보고서에서, EU 내에서 위조 타이어로 인한 손실액은 매년 22억 4,700만 유로(전체 타이어 산업 총매출의 7.5%)에 달하며, 위조 배터리로 인한 손실액은 1억 8,000만 유로(전체 배터리 산업 총매출의 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위조 배터리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 받은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며, 휴대전화산업 또한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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