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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거대 기업이나 특정 국가의 AI 경쟁력에 종속될 우려가 커집니다. 여러 이슈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선제적으로 AI 관련 제도 및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세계 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직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이 우리나라 AI 지식재산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이같이 역설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0년 6월, 'AI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특별위원회는 산업·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 과제에 집중하여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AI 관련 이슈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번 IP Trend에서는 AI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0년 3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법체계에 중요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 하에 AI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I에 관한 정보제공 전용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여기서는 USPTO의 AI 관련 이니셔티브, 공지사항 및 대책, AI 관련 이벤트, 외부 자료 링크 등을 제공한다.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20년 2월, AI분석을 통해 세관에서 마약·위조품 등을 적발하는데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시스템은 올해 봄부터 하네다(羽田)·나리타(成田) 공항, 간사이(関西) 지방 등의 주요 국제공항과 연간 1억 개의 국제 우편을 관리하는 세관에서 가동된다. 이 AI 시스템은 수입품과 관련한 방대한 화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약물 및 총기류 등의 의심 수화물을 표시하고, 직원은 이를 다시 확인하여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9년 4월, 보다 빠르고 쉽게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검색 툴(tool)을 내놓았다. WIPO는 AI기반의 상표검색 툴과 특허문헌에 대한 신경망 기계 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등을 개발해 왔는데, 이를 토대로 2019년 1월 WIPO는 특허출원 및 최신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보고서 <Technology Trends 2019>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AI가 처음 등장한 1950년대 이래 34만 건의 AI관련 특허출원과 160만 건의 과학자료 및 2013년 이후 공개된 대부분의 AI관련 특허출원이 분석되어 있다. 이번 AI기반 이미지 검색 툴은 딥러닝머신를 이용하여 상표 이미지의 유사성을 검색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브랜드 전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상표검색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게 되었다.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0년 1월, '지식재산과 인공지능(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체계 안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실무자 및 법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동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해 유럽 특허청(EPO)은 2019년 11월 25일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다. EPO는 유럽 특허조약(EPC) 제81조와 시행규칙(Rule) 제19조에서 '발명자'의 요건이 '발명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human being)'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발명자로 한 출원은 발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7월호에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여 지식재산과 연계해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타트업, 특허무효, 과학기술혁신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