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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G2 국가 간의 분쟁이면서 동시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최대 교역대상국 간의 분쟁으로 우리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전면에 있어 지식재산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번 IP Trend 4월호에서는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무역분쟁'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0년 2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무역정책 아젠다와 연례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전달하였다. 동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변화와 그 영향으로 임금 및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선 결과로, 미중 무역 1단계 협정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표준, 금융서비스 및 통화와 관련된 중국의 주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3,7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과는 두 개의 무역협정(미-일 무역협정과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 무역 아젠다를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무역법을 강력히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4월, 터키정부가 외국의 제약회사에게 의약품 생산시설을 터키 국내로 이전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WTO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터키정부는 외국 제약회사에 터키의 건강보험 약가 보상을 빌미로 의약품 생산시설을 터키로 이전하도록 하였고, 생산시설을 터키로 옮기는 경우 기술이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는 EU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유럽 제약회사의 수출에도 최대 25억 유로가 감소하는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였다. EU는 터키의 이러한 조치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특허권, 영업비밀 등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WTO 의무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중국이 TRIPs 협정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협정들을 위반한 내용을 WTO에 제소하였다. EU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이 어렵게 획득한 지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요는 WTO를 통해 약속한 국제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4월호에서는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무역분쟁'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역대표부, 지식재산보호, 무역전쟁, 기술이전, 지식재산분쟁, 특허분쟁,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