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홈으로 가기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무역분쟁」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무역분쟁과 연계된 주요 연구는 지식재산권, 저작권, 준거법, 중재, 세계무역기구, 국제지식재산권분쟁, 협약 등의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분쟁과 연계해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국가 간 FTA, 국제중재절차, 중재법,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저작권소송에서의 준거법, 해외지식재산권 침해와 대응방안, 지식재산권 분쟁과 국제협약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무역분쟁의 해결과 연계해 CETA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국제중재절차에서 경합의 발생과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WTO 분쟁해결기구와 TRIPs협정,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쟁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세부적인 주제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와 지식재산권 보호전략에 관한 연구, 해외지식재산권 분쟁현황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적 영상 저작권 분쟁과 시사점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분쟁에 있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소고, 국제저작권소송에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적 동향, 영상분야 국제적 저작권 분쟁사례 및 합리적 해결방안 연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현대적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재판 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소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한계, 국제적 저작권 분쟁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베른협약과 국내법의 적용상 문제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식재산과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 주제와 연계된 손경한, 정찬모, 문화경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