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현재위치는 메인페이지에서 'IP FOCUS'안에 'IP PEOPLE'로 이동하였습니다

  • 처음
  • IP FOCUS
  • IP PEOPLE

본문

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손해배상과 특허침해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의 손해배상 관련 연구는 특허침해, 법정손해배상, 저작권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저작권 등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써 실시료 상당액,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원리로써 물권적 보호원칙과 손해배상원칙,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쟁점 등에 대한 연구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 관련 연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연구, 한국과 미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 배상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한 음악저작권의 침해,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과 사적 집행,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연구, 독일 상표법의 정보제공청구권 입법경위, 미국 엔터테인먼트법 판례에 나타난 저작권법의 일반원칙,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식재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 주제와 연계된 정차호, 이규호, 김원오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이미지
주요 연구자
정차호
  •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증명책임의 소재(지식재산연구, 2018)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 법리(정보법학, 2017)
  • 특허법의 손해배상론(동방문화사, 2016)
  •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 중국, 대만, 캐나다, 호주의 최근 행보(법조, 2013)
바로가기
이규호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삼배배상제도 연구(중앙법학, 2019)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안(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4)
  •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 조정·환수에 관한 연구(비교사법, 2015)
  • 징벌적 손해배상액 또는 법정손해배상액에 관한 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절차법적 쟁점(사법, 2007)
바로가기
김원오
  •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위상정립과 입법론적 과제(지식재산연구, 2016)
  •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과 손해배상액의 결정(법학연구, 2016)
  •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검토(디지털재산법연구, 2007)
바로가기
더 많은 IP인력 보러가기
'IP PEOPLE' 지난 기사 보기
지난 기사 보기 넘어가기
지난 기사 보기의 년도별 탭으로 가기
탭으로 이동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