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Research
2020년 2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27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학술 DB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손해배상제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등의 키워드가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불법행위,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액, 특허법 등의 키워드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연계된 네트워크의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 | 손해배상제도 | 39 |
| 2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28 |
| 3 | 손해배상 | 24 |
| 4 | 법정손해배상 | 19 |
| 5 | 불법행위 | 16 |
| 6 | 특허침해 | 16 |
| 7 | 손해배상소송액 | 15 |
| 8 | 특허법 | 12 |
| 9 | 디자인사용 | 11 |
| 10 | 상표사용 | 11 |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1 | 대법원 | 11 |
| 12 | 위험책임 | 11 |
| 13 | 손해배상액제한 | 11 |
| 14 | 미국 | 11 |
| 15 | 손해배상액 | 9 |
| 16 | 저작권법 | 8 |
| 17 | 3배배상 | 6 |
| 18 | 입증책임 | 6 |
| 19 | 징벌배상액 | 6 |
| 20 | 불법행위법 | 6 |
지식재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이슈로는 손해배상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특허침해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특허침해, FRAND, 특허권보호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액, 미국, 불법행위법, 특허권보호, 특허법 등에 대한 이슈가 주를 이루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세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실효적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제도의 보완에 관한 연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증액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등과 함께, 미국과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