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IP 이슈 리포트
국제지식재산지수 '한국 지식재산 수준 세계 13위' (더 보기) GIPC, 주요 53개국의 지식재산 수준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 구분 | 내용 |
|---|---|
| 이름 | 이유리나 |
| 소속 및 직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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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에서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1)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41.10점(50점 만점)으로 53개국 중 13위를 차지하였다.
2020년 국제지식재산지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IP 자산 사업화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참여 등 9개 범주의 50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미국 1위, 영국 2위, 프랑스 3위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 변화는 없으나 전년대비 2.07점(환산점수 100점 기준) 상승하였으며, 평가지표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디자인권 △시스템 효율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2020, GIPC)
특히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특허청(KIPO)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출원수수료 감경제도 등을 강점으로 평가하였고, 해외 IP 소유권자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과도한 라이선스 등록요건 등을 주요 약점으로 지적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유리나 연구원은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구성 및 평가는 미국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식재산제도의 개선을 통해 IP 생태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아직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1) GIPC는 2012년부터 매년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한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