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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제·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AI 발명, 화상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디지털 통상규범에서도 지식재산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을 확보하려 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도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데이터, 5G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경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산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디지털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디지털은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지식재산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여 디지털 경제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려 한다.
2020년 6월,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2020년을 중·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국 대표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중국,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표가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며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전염병 확산 방지, 생산 재개, 삶의 질 향상에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과 아세안 간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림족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오는 2025년까지 아세안 국가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GDP의 8.5%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전략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해진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9년 2월에 'GOVERNANCE INNOVATION: Society5.0 시대의 법과 아키텍처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G20 무역·디지털 경제 장관 회의 각료 선언에는 디지털 기술과 그 사회 구현에 의한 사회의 변화에 맞춘 '거버넌스 혁신'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바탕으로 8월부터 법률, 경제, 기술,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Society5.0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검토회'를 개최하였다. 동 보고서는 빅데이터,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 가운데, '혁신의 촉진'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양립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과 그 본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9년 12월,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및 디지털 무역협정(U.S.-Japan Trade Agreement and the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협정은 지난 9월 체결되었는데, 양국이 글로벌 디지털 선두 국가로서 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경제 분야에서 공급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일 무역협정 및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양국 정부는 2021년 초에 관련 추가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공개 의견모집 절차를 개시하여, AI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AI는 일과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전자적 데이터는 AI의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과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월호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지식재산"을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소셜네트워크, 규제정책, 유통구조,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경제적특성,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시장 등의 연관 이슈들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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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2020년을 중·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국 대표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함. 동 회의에는 중국,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표가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함.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였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하며 개인 맞춤형, 지능형 생산방식 등 새로운 제조 모델이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수준 높은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언급함. 먀오웨이 부장은 디지털 기술이 전염병 확산 방지, 생산 재개,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방안을 제시함. 림족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오는 2025년까지 아세안 국가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GDP의 8.5%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전략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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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기술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해진 가운데 'GOVERNANCE INNOVATION: Society5.0 시대의 법과 아키텍처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중 의견을 공모함. 지난 6월 일본이 주최한 G20에서는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에 G20 전체가 합의하고,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데이터와 디지털 경제가 가진 충분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토의를 진행함. G20 무역 · 디지털 경제 장관 회의 각료 선언에는 디지털 기술과 그 사회 구현에 의한 사회의 변화에 맞춘 '거버넌스 혁신'의 필요성이 포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은 8월부터 법률, 경제, 기술,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Society5.0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검토회'를 개최함. 동 보고서는 빅데이터,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급격하게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혁신의 촉진'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양립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과 그 본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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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공개 의견모집 절차를 개시하여 AI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요청함. AI는 일과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의문과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또한, 전자적 데이터는 AI의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지식재산권과 혁신을 위한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이번 WIPO의 AI에 대한 의견으로는 AI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발명에 관하여 발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컴퓨터 기반 발명의 특허 대상 문제 및 특허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비자명성 관련 이슈, AI가 생성한 발명에 공개의 요건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침해 및 예외, 딥 페이크 기술(deep fakes technology), 일반적 정책 이슈 분야 등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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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6일,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C)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ICTS) 공급망(Supply Chain)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73 이행 규정을 제안하며 공중의 의견 수렴을 요청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외국의 적대세력이 미국에 대한 경제 및 산업 스파이 등 사이버 활동을 위해 ICTS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및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등을 근거로 행정명령 13873을 발표함. 동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및 미국인의 안전에 있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는 일련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상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함. 이번 제안된 규정은 상무부장관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 및 디지털 경제, 국가안보나 미국인의 안전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ICTS 거래를 식별하고 평가, 해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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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최근 서명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협정 및 디지털 무역협정(U.S.-Japan Trade Agreement and the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에 대한 일본의 승인 관련 성명을 발표함.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디지털 선두 국가로서 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경제 분야에서 공급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기준을 세우는데 공통의 관심이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무역협정에 서명함. 미국은 미·일 무역협정 및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합의대로 내년 초 추가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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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8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2018년 신산업·신업태·신상업(新产业, 新业态, 新商业)이라는 '3대 新경제(이하, 삼신경제(三新经济))' 통계를 발표함. 중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통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8년 '신산업·신업태·신상업 모델 통계분류' 및 '신산업·신업태·신상업 모델 증가치 계산방법'을 발표함. 신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신기술로 형성된 새로운 경제활동을 말하며, 신업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현재 산업과 중첩되거나 파생되어 발생하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함. 신상업은 기업의 지속적인 이익 실현을 목표로 기업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요소를 재편성하며 독특한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운영모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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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1)는 G20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디지털화 로드맵, 지식재산과 혁신 등을 내용으로 하는 'G20 디지털 경제 장관선언문(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고 발표함. 2017년 4월 6일부터 이틀 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동 회의는 최초의 ICT 관련 G20 장관급 회의로, '디지털화: 디지털 미래를 위한 정책(Digitalisation: Policies for a Digital Future)'을 주제로 디지털화 및 네트워킹,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함. 동 회의에서 채택된 'G20 디지털 경제 장관선언문'은 크게 4개 중점과제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3개 부록서를 통해 향후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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