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1월호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保护管理)'국가표준1)(GB/T 39550-2020)을 공개했고,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4조 81억 위안에 이르렀다.2) 또한, 알리바바, 징둥, 핀두오두오와 같은 중국의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기에 해외기업의 플랫폼 입점이 가능하며, 국내 개인이나 기업도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주요 플랫폼은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침해 정보 공개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 지방정부 등 집행 주체의 집행력 격차에 따라 침해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가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등의 고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 「전자상거래법」을 제정·시행하고 후속 정책을 발표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이 낮고, 법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권리 침해행위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표준은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판매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보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신뢰도 높은 정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플랫폼에 입점한 우리 기업이나 판매자들은 각 플랫폼과 개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은 "최근 개정된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들은 각종 지식재산권 보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동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해 지식재산권 장벽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