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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와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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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Focus on IP People'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법·제도·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을 작성한 저자 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경제와 연관된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경제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로는 빅데이터 생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기술적 방법, 관련 국내외 법제 분석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 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내용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개발된 기술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특허문서에 대한 특허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 분석, R&D 정책 수립방안, 미래유망기술 발굴 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경제 중심의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차상육, 최준혁, 한지영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연구자 이름:차상육
-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9)
-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법조, 2018)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IT와 법연구, 2017)
연구자 이름:최준혁
- 인공지능 기술분석을 위한 베이지안 추론(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018)
- 특허와 데이터사이언스, 그 연결은?(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 2015)
연구자 이름:한지영
- 3D 프린터의 출현과 지식재산권 (계간 저작권, 2014)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환경에서 저작권법 쟁점에 관한 고찰(창작과권리 , 2012)
-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저작권의 현황과 미래(법학논총,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