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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에서는 웹진 8월호 메인 주제인 '지식재산, 독점과 공유'와 관련해 IP Trend에서 다루었던 '표준특허'와 IP Research에서 다루었던 '공유'를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표준특허 및 공유와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선스, 표준특허의 권리행사에 관련한 계약의 성립여부, 권리남용,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문제, FTAND 선언에 의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을 줄인 말로, RAND라고도 한다.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삼성과 애플의 이른바 '특허전쟁'에서 더욱 공론화 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제출한 FRAND 확약의 의미와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계약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의 다양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즉,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대하여 권리남용, 표준특허문제 규율에 있어서 FRAND 확약과 관련하여 권리남용과 독점규제법 위반의 항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특허제도를 제약할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표준기술의 보급과 보편적 활용이라는 표준화 정책이 추구하는 공적 이익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허기술 공유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표준특허와 공유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성태경, 오승한, 최승재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