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빅데이터'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빅데이터와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슈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주권, 데이터 분석, 저작권법상 공정이용법리 적용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빅데이터는 고객 맞춤형 상품제공이나 광고, 물류 배송망 운영과 동시에 제조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 지원 솔루션 등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해외 법제도나 사례와의 비교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 법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시행된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 'GDPR')과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시행된 일본의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약칭:차세대의료기반법)에 대한 연구는 향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차상육, 이대희, 최준혁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법학논총, 2019)
-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법조, 2019)
-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정보법학, 2017)
-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과 과제(한양법학, 2016)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 2019)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과학기술법연구, 2018)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정정보원칙(FIPPs)의 융통적인 적용과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법조, 2018)
-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개선방안(경영법률, 2014)
- 특허 키워드 분석을 위한 베이지안 회귀모형(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
- 슈퍼모집단과 빅데이터, 그 연결은?(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6)
- 특허와 데이터사이언스, 그 연결은?(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5)
- 특허와 빅데이터, 그 연결은?(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