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코리아'가 'IP서비스 강국 코리아'로 새롭게 각인되길
테크비아이(주) 대표이사 김길해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 비판받던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 현실화되면서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추진한 바이오IP특별전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바이오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실태와 전망을 점검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기회가 있었다.
유·무선 통신망의 거듭되는 진화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융합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빅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경 2G부터 3G, 4G(LTE)를 거쳐 지난해 5G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국가로서 최상의 유·무선 통신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사전적 의미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로 양(Volume), 속도(Velocity) 및 다양성(Variety) 측면에서 전통적인 데이터와 구분되는 정보 자산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30여년 이상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양질의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왔지만 복잡한 규제들로 인해서 제한적으로만 그 이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나 여타의 경제적 효익 등 빅데이터가 지닌 본연의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년 1월 9일,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허용되는 개인정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국내 데이터산업 발전을 짓눌렀던 규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수한 정보통신망 환경에 의해 수집되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추적체계는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우리보다 훨씬 더 부강한 선진국조차도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한편, 빅데이터 중에서 그 이용측면의 규제도 없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도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분야로 특허 빅데이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2007년경 만들어진 세계 5대 특허청 간 협의체(IP5) 멤버이며, IP5(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에서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의 건들이 매년 창출되고 있다. IP5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쟁국 정부나 기업들은 자국의 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 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위와 같은 최근의 국내외 정황들을 정리해 보면, 개개인 생활이나 기업 활동을 비롯하여 정부부처 등 공공영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의 우려 목소리도 커졌지만, 우리나라 데이터산업 전망도 한층 더 밝아졌음이 명백하다. 며칠 전(2020. 6. 19.)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오픈했다는 언론기사를 보았다. 특허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특허 빅데이터 센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하는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을 국가차원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점에 대하여 필자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종사자의 일원으로서 일면 환영하지만 다른 면에서 우려하는 점도 있다. 즉 당장은 정부가 특허 빅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장을 선보인다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면서 민간서비스 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여야 대외적인 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특허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지향 지식재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종국적으로는 역량 있는 토종기업이 글로벌 마켓의 강자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IT 강국 코리아'가 'IP서비스 강국 코리아'로 새롭게 각인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