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공유'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Research
2020년 8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의 독점적 성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식재산의 공유'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공유'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891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학술 DB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공유' 키워드를 중심으로 파일공유, 이익공유, 저작권침해, 유전자원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인터넷,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정보기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의 공유와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 | 파일공유 | 36 |
| 2 | 이익공유 | 25 |
| 3 | 저작권침해 | 21 |
| 4 | 유전자원 | 16 |
| 5 | 저작권 | 15 |
| 6 | 인터넷 | 14 |
| 7 | 미국 | 14 |
| 8 | 나고야의정서 | 13 |
| 9 | 공유 | 13 |
| 10 | 생물다양성협약 | 12 |
| 11 | 정보기술 | 12 |
| 12 | OSP | 11 |
| 13 | 상호합의조건 | 8 |
| 14 | 전통지식 | 8 |
| 15 | 접근 | 8 |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6 | 소프트웨어 | 8 |
| 17 | 사전통보승인 | 7 |
| 18 | EU법 | 7 |
| 19 | 저작권법 | 6 |
| 20 | 해양유전자원 | 6 |
| 21 | 2차적저작권책임 | 6 |
| 22 | 상표 | 5 |
| 23 | 음악저작물 | 5 |
| 24 | 생물다양성 | 4 |
| 25 | 온라인침해 | 4 |
| 26 | 저작권보호 | 4 |
| 27 | 중국 | 4 |
| 28 | P2P | 4 |
| 29 | 특허 | 4 |
| 30 | 저작물 | 3 |
공유 관련 연구는 크게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와 저작권 분야에서의 인터넷상 파일 공유 등 디지털 저작물 보호 연구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7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과 각 국의 이행법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는 인터넷상 디지털 콘텐츠 침해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구글 북스 도서관 프로젝트'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공유 저작권 활성화 등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로써 디지털 콘텐츠 거래 활성화에 대한 연구 등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한편, 정부 R&D 과제의 성과 공유에 관한 연구, 공유 특허권에 관한 연구 등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