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Research
2020년 5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기술이전 」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1,490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학술 DB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이전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집행, 국제무역, 중국, 세계무역기구, 미국 등의 키워드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자유무역, 집행, 특허, 지식재산보호, 무역전쟁, 국제법 등의 키워드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무역분쟁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 | 특허 | 32 |
| 2 | 라이선스 | 30 |
| 3 | 기술이전 | 28 |
| 4 | 연구개발 | 25 |
| 5 | 산학협력 | 19 |
| 6 | 기술협력 | 17 |
| 7 | 혁신 | 15 |
| 8 | 개발도상국 | 13 |
| 9 | 중국 | 12 |
| 10 | 기후변화 | 10 |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1 | 발명 | 9 |
| 12 | 기술사업화 | 8 |
| 13 | 대학 | 8 |
| 14 | 환경 | 7 |
| 15 | 마케팅 | 7 |
| 16 | 미국 | 7 |
| 17 | 일본 | 6 |
| 18 | 국제법 | 5 |
| 19 | 기술이전조직 | 5 |
| 20 | 오픈이노베이션 | 5 |
기술이전 관련 연구는 특허를 중심으로 대학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에 관한 내용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특히 대학기술을 라이선스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를 체결하는 경우, 후속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귀속, 제3자 이전, 이전 기술의 사업화, 사업화에 따른 수익배분 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술이전에 대한 법률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는 기술이전 관련 핵심 법률인 미국 바이돌법(Bayh-Dole Act) 외 중국의 기술이전계약법제 등 주요국의 기술이전 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기술이전 관련 법률이나 사례연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인도적 측면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술협력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이전을 통하여 녹색기술의 혁신과 확산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미 FTA, 한-EU FTA 등 양자 협약 체결을 통한 국내 기술이전 효과에 대한 연구, 기술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