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 연구성과보고서 (Ⅱ)
KIIP 발간물
| 제목 | 내용 |
|---|---|
| 보고서명 | 2019년도 정책연구 연구성과보고서 |
| 발행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 등록일 | 2020년 5월 |
1. 심사품질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주요국의 심사품질 지표, 관리조직 및 운영실태
- 미국과 유럽은 심사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적인 품질지표를 마련하여 심사품질 제고에 노력
- 일본은 지적재산분과회 내에 심사품질관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품질관리체계 등을 검증·평가하고 심사품질 매뉴얼을 제정하여 시행
주요국의 외부 고객평가 운영 실태
-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의 외부 고객의 품질 만족도 설문항목과 우리나라 특허청의 설문항목을 비교하여 주요한 설문항목을 도출
- 설문항목은 지식재산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항목이며, 이 항목에 이유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설계되었음
산업재산권별 심사품질 실태조사
- (특실/종합평가) 2019년도 만족도 평균 점수는 61.3점으로 조사됨
- (상/디 종합평가) 2019년도 만족도 평균 점수는 64.6점으로 이전 조사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특/실 개별평가) 산업별로 심사절차 기간이 빠른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이 구분되고 있으며, 금속 산업, 반도체 산업 등에서는 심사절차 기간이 대체로 빠른 것으로 조사된 반면, 건설 산업, 전력기술 산업 등에서는 심사절차 기간이 대체로 느린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발명제품 혁신성 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발명제품이 기존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조달시장에 접근하는 과정을 조달시장 진입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발명제품의 수의계약 관련 사례 조사
- 산업재산권이 적용된 발명제품으로, 적절한 대체품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조사함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제도 조사
- 국내·외의 발명제품 공공구매 촉진 제도 조사
대체가능성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자료 검토
-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관련 평가제도 및 기술·특허 관련 평가체계 검토
- '비침해 대체품 법리'에서의 대체품 논의를 검토하여 대체가능성의 정의 도출
-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의 적극행정 유도 방안 검토
조달대체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대체가능성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특허·기술 전문가, 조달 전문가, 공공기관 계약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 도출
3.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 자료집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개방형 혁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 개방형 혁신과 법제도(차성민 한남대 교수, 포럼발표 「오픈이노베이션과 법제도」)
- 개방형 혁신과 LG화학 사례(이성만 LG화학 상무, 포럼발표 「LG화학의 Open Innovation 사례」)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과 지식재산 경영
-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사례-탑엔지니어링(방규용 ㈜탑엔지니어링 상무, 포럼발표 「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지식재산 경영」)
-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사례-DYSON(김승환 남앤남 특허법인 변리사, 포럼발표 「IP를 기반으로 한 다이슨의 성공사례 분석」)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과제(김권석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포럼발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및 그 영향」)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과 특허침해 대응 사례-휴롬(이진수 ㈜휴롬 본부장, 포럼발표 「지식재산, 성공의 비법 혁신경제의 빗장을 풀다」)
대학·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용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기술이전·사업화 이슈 진단(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포럼발표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기술이전·사업화 이슈 진단」)
-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사례-KIST(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단장, 포럼발표 「KIST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및 추진 사례」)
- 대학 기술이전·사업화의 새로운 접근과 경험(김유신 ㈜PCP 대표, 포럼발표 「대학 기술이전·사업화의 새로운 접근과 경험: 공유&협력 플랫폼 활성화」)
4.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
- 「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부(과기정통부장관)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2018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내용 및 성과로 구성(동법 시행령 제17조)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 2017년도 연차보고서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2018년 시행계획의 6대 중점방향에 따라 성과를 작성
6대 중점방향별 향후 정책방향 제시
- IP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
-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
-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 기반 조성
- 글로벌 IP 대응 역량 강화
- IP 존중 문화 조성
5.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역지식재산 정책수립이 필요
-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혁신체제구축이 미흡한 상황
- 도시특화발전모델인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별 특성 및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틀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운영방안 및 활성화 전략 제시
- 국내·외 지역지식재산정책과 도시지정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방향성 도출
-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지정방안 및 운영방안 마련
- 지식재산도시 추진 활성화 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
지식재산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 도모를 위한 방안의 마련
-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전략적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모델
- 제시된 지정방안 및 추진활성화 전략은 지식재산도시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
6. 중국 등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연구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수출 시장국으로 중요한 파트너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9년 기준 31,823백만 달러로 전체 24%를 차지
지식재산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중요 위치 차지
- 중국과의 흑자규모는 2018년 기준 21.7억 달러에서 30.2억 달러로 최대 흑자국임
- 특허실용신안 수지 미국(-29.4억 달러), 중국(4.9억 달러, 베트남(22.7억 달러), 상표 프랜차이즈에서도 미국(9.9억 달러), 중국(15.8억 달러)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 필요
- 중국은 4차산업을 대비한 AI, 5G, 인공지능 등 기술선점 노력, 이 분야의 미래기술패권 경쟁이 예상되어 우리의 핵심 기술 선점이 필요
중국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정부는 중국의 변화에 대한 파악과 우리기업의 안전한 사업기반 마련 및 정부지원 확대 필요
-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7. 중소기업의 小발명·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 연구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실용신안제도 소폭개선안
- ⅰ) 진보성 판단기준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
- ⅱ) 특허법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
실용신안제도 대폭개선안
- 법명 변경, 보호대상의 확대, 보호기간 축소, 보호요건 차별화 및 완화, 심사절차 간소화, 수수료 감액, 구제수단 제한 등 실용신안제도의 전면적 개편안
신법 제정안
- 기존 IP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특허·실용신안을 획득하기에는 미흡하나 이미 사업화된 아이디어를 대세적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新지재권 창설안
부정경쟁방지법 보완안
- ⅰ) 행위태양의 유형화, ⅱ) 아이디어 공시제도, 아이디어 거래시스템의 도입, 인터넷 기술공지제도 및 원본증명서비스의 활용 등으로 증명의 용이성 도모, ⅲ) 아이디어 감정제도의 도입 등 검토
8.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기본법률 제정 방안 연구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지역 지식재산본부 설립 또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제안
- 현행 법률 체계를 유지하되,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인 지식재산 기본법 및 발명진흥법 개정사항을 제안
- (가칭) 지역 산업재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표준 조례(안)를 제시
향후과제
-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법제도 제개정 전후의 각 지역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이나 법제도 수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
9. 201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조사 범위 및 대상
- (조사 모집단) 한국 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2건 이상 출원(2016~2017년)하고, 1건 이상 등록(2014~2018년)한 국내 기업(31,365개) 및 대학·공공(연)(258개)
- (조사 대상) 기업은 출원·등록규모에 따른 전수층(2,248개)과 표본층(2,912개)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대학·공공(연)은 전수조사(258개) 실시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기준시점) 2018년 12월 31일 (인력, 조직 등 일부 문항의 경우 현재 시점 기준)
- (조사 실시기간) 2019년 9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3개월)
- (조사 방법) 우편, 이메일, FAX 등을 통한 조사표 회수
지식재산 인프라
- 연구개발 인력 및 비용,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현황 등
지식재산 주요 활동 및 성과
- 지식재산 기초통계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활용
-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 직무발명 보상
- 지식재산의 이전 및 활용 현황 등
-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 선행특허 조사 등 특허정보 활용
- 예비특허(출원전 심사) 등을 통한 전략적 특허 출원
- 자산실사 등 보유 특허 관리
-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10. 출원인 수요를 반영한 적정 특허 심사처리기간 도출 및 영향 분석 (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심사품질에 대한 수요자 요구 증가
- 기존 기업체들의 의견은 심사기간 단축의 의견이 높았으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심사품질에 대한 유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심사대기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현 평균 10개월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고 현 심사품질을 저해하면서까지 심사기간단축을 원하지 않음
현 심사기간의 유지 속에 심사품질의 제고 필요
- 심사기간 1개월 단축을 위한 지불의지가 가장 낮은 10만원으로 나타나 기간단축을 위한 기회비용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심사정책에 있어 기간의 단축보다 심사품질 향상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우선심사비율에 대한 정책제안
- 우선심사신청조건의 높은 부분이 기업유형에 관한 것으로서 우선심사비율의 조정을 위해서 관련세부조건의 조정을 통해 변화유도 가능
- 우선심사비율 조정을 위해 '심사착수기한 세분화'와 시장에서 자율조정되는 '우선심사 수수료에 대한 조절'의 정책이 효과적일 것임
11. 국가별·출원주체별 IP 전략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더 보기)
주요 연구성과
해외출원 방법 및 선정
- 자사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출원
- PCT 출원이 적합한 경우: 비즈니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경우, 기술이나 제품의 생명주기(Life cycle)가 긴 산업 및 제품, 국가의 정책 및 법적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및 제품
- 파리루트 출원이 적합한 경우: 출원 국가가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 기술의 생명주기(Life cycle)가 짧은 산업 및 제품
전략적 해외출원 국가 선정
- 자사/경쟁사, 현재/미래, 시장국/제조국이면 해외 출원을 고려
- 권리화유효성과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국가선정(A등급 국가는 반드시 출원)
| 구분 | 권리화 유효성 | 권리행사 실효성 |
|---|---|---|
| A | 일본, 미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국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대만 |
| B |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 싱가포르, 홍콩, 멕시코, 터키, 폴란드, 베트남, 남아공 |
| C | 멕시코, 칠레, 폴란드, 터키, 말레이시아, 태국 | 러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
| D | 남아공, 러시아, 라오스, 브라질, 브루나이, 유럽 | 인도,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
국가별로 특허제도가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
효율적인 출원을 위한 비용절감 전략
- (번역비 절감) 국내로펌에서 번역, 해외로펌에서 출원하는 방법 활용. 단 중요출원이면 해외로펌에서 추가적인 리뷰과정 필요
- (OA 대응) 해외대리인과 국내대리인이 협업하는 방식이 저렴. 단 발명의 단일성, 기재불비와 관련된 거절은 해외 대리인이 바로 처리하는게 효과적
- (심사청구시기 조절) 심사청구여부를 통한 비용발생시기 변경
- (청구항 개수 조정) 청구항에 비례하여 관납료가 발생하므로 꼭 필요한 청구항을 제외하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