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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책연구 연구성과보고서
분류  기타 연구 조회수  1133
등록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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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아이콘 2019년도 정책연구 연구성과보고서.pdf

2019년 정책연구 방향
1. 정책연구의 목적
2. 정책연구의 성과
3. 2019년 정책연구 방향 및 포트폴리오

2019년 정책연구 세부과제별 개요
1.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통계 기획연구
2. 정부R&D 지식재산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용 단계별 개선방안 연구
3. 유전자원법 이행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규제절차 연구(1차년도)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학교 교육과정 개발
5.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6.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7. R&D분야에서의 지식재산 법제 간 부정합성 및 사각지대 분석・개선
8. 2019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정보 조사 분석
9. 환경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개선방안
10. 기술이전・사업화 통계 조사・분석 연구
11. 2019년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
12. 심사품질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
13. 발명제품 혁신성 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14.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 자료집
15.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16.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
17. 중국 등 지식재산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18. 중소기업의 小발명・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재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9.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기본법률 제정 방안 연구
20. 201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1. 출원인 수요를 반영한 적정 특허 심사처리기간 도출 및 영향 분석 -대안 마련 연구
22. 국가별・출원주체별 IP 전략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2019년 정책연구 세부과제별 주요내용
1.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통계 기획연구 / 임소진 (부연구위원)
2. 정부R&D 지식재산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용 단계별 개선방안 연구 / 임효정 (부연구위원)
3. 유전자원법 이행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규제절차 연구(1차년도) / 허 인 (부연구위원)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학교 교육과정 개발 / 전정화 (전문위원)
5.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 허 인 (부연구위원)
6.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 허 인 (부연구위원)
7. R&D분야에서의 지식재산 법제 간 부정합성 및 사각지대 분석・개선 / 최재식 (부연구위원)
8. 2019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정보 조사 분석 / 강경남 (부연구위원)
9. 환경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개선방안 / 전정화 (전문위원)
10. 기술이전・사업화 통계 조사・분석 연구 / 이성기 (부연구위원)
11. 2019년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 / 정찬식 (선임연구원)
12. 심사품질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 / 전성태 (부연구위원)
13. 발명제품 혁신성 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최서희 (선임연구원)
14.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 자료집 / 이성기 (부연구위원)
15.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 하홍준 (선임연구위원)
16.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 / 하홍준 (선임연구위원)
17. 중국 등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연구 / 이헌희 (부연구위원)
18. 중소기업의 小발명・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심미랑 (부연구위원)
19.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기본법률 제정 방안 연구 / 하홍준 (선임연구위원)
20. 201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임효정 (부연구위원)
21. 출원인 수요를 반영한 적정 특허 심사처리기간 도출 및 영향 분석-대안 마련 연구 / 김범태 (부연구위원)
22. 국가별・출원주체별 IP 전략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곽 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