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홈으로 가기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비즈니스모델"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비즈니스모델에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BM 특허를 중심으로 BM 특허 및 소프트웨어 특허의 등록 분석, BM 발명의 특허적격성, 특허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방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은 산업환경이나 법제도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벤처기업 창업 붐으로 인하여 BM 특허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고 반면, 미국의 경우 2014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Alice v. CLS Bank 판결(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에 대하여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이후, USPTO의 BM 특허 등록건수는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BM 특허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소비자 심리 또한 저조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 배달 등 전자상거래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며 선전 중이다. 향후 이러한 디지털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BM 특허 출원이나 관련분야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과 비즈니스모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조영선, 이해영, 배대헌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