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블록체인'
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블록체인에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블록체인과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저작권 관리, 블록체인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유출 방지 등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7월 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활용 및 규제 체계 개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도입,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데이터 3법으로 창출되는 신사업 중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분야 등을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므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이대희, 손경한, 김병일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에 관한 고찰: 암호화폐를 기준으로(경영법률, 2019)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 2019)
-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쟁점(정보법학, 2018)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과학기술법연구, 2018)
- 블록체인 의료의 법적 문제(법학연구, 2019)
- 신규코인공모(ICO)의 법적 쟁점(법학논집, 2018)
- 과학기술법: 왜 필요한가?(성율, 2016)
-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법조, 2007)
-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과세문제(법조, 2019)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경희법학, 2018)
- 가상통화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법조, 2018)
- 정보법판례백선: 지재권에 관한 판례분석(한국정보법학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