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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블록체인'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블록체인(block chain)은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로 나누어 P2P 기반의 네트워크 참가자들에게 분산․공유하는 원장 관리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하여 공인된 제3자가 없이도 거래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익명성, 투명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산업기술에 접목되어 개발되면서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음악 작품의 정보와 등록 및 공유에 관한 실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JASRAC은 2019년 10월부터 음악 작품 정보에 관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통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권리자의 대가 환원(저작물 사용료 분배)을 질적․양적으로 높이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였다. JASRAC는 블록체인 기술 등 선진 기술의 검증․활용을 통해서 음악 산업 및 음악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9년 12월,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하 '알리바바')의 블록체인에 관하여 2개의 특허권을 부여했다. 이번에 부여된 2개의 특허권 중 하나는 블록 데이터의 검증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로, 신기술은 노드에 데이터가 추가되면 블록 내의 모든 데이터가 아닌 새로 추가된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노드의 검증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기존 기술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의 운영자가 거래 유효기간을 설정해 해외(cross-border)결제나 자산 이전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G

GM는 2018년 11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GM는 BMW, Ford 등과 함께 자동차 제조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공유하는 Mobility Open Blockchain Initiative(MOBI)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GM는 자율주행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 플랫폼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다. 동 특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량과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교환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12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블록체인 관련 상표 출원을 신청하였다. 이번에 신청한 출원은 '블록체인 박스'와 '블록체인 키스토어', '블록체인 코어'란 명칭에 관한 상표로서 동 상표들의 지정상품은, '9류: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모바일 장치용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9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블록체인'을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암호화폐, 자율주행, 가상현실 및 비즈니스모델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이미지
지식재산과 블록체인 관련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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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닛케이, 첨단기술 분야의 국가별 특허출원 순위 등 발표 (더 보기)

    2020년 2월 12일, 일본 Nikkei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를 파악하여 순위 등을 발표함. 이번 분석의 첨단기술 분야에는 AI, 양자컴퓨팅, 재생의료, 자율주행,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가상현실(VR), 리튬이온전지, 드론, 전도성 고분자 등 10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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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블록체인 활용 음악 작품 정보의 등록 (더 보기)

    2020년 2월 4일,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2월부터 3월까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음악 작품의 정보와 등록 및 공유에 관한 실증 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JASRAC은 2018년도부터 저작물 사용료의 거래 기록 관리에 대한 블록체인의 활용 부분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또한, 2019년 10월부터는 음악 작품 정보에 관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통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권리자에게 대가 환원(저작물 사용료 분배)을 질적 양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블록체인 활용에 관한 검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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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식산권보, 2019년 특허 분야 10대 이슈 선정 (더 보기)

    2020년 1월 16일,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2019년 특허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함. 이중 '블록체인 특허 가속화'와 관련해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블록체인 분야는 특허장벽이 낮아 중국 기업이 진출하기 용이한 시장이었으나, 향후 오픈소스 규정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라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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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상표청, 알리바바의 블록체인에 관한 2개의 특허권 부여 (더 보기)

    2019년 12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하 '알리바바')의 블록체인에 관하여 2개의 특허권을 부여했다고 뉴스사이트인 coindesk가 보도함.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블록체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2018년에는 90건의 출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 되기도 함. 이번에 부여된 2개의 특허권 중 하나는 블록 데이터의 검증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허고 다른 하나는 참가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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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청, Nike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등록 (더 보기)

    2019년 12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Nike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에 대한 권리를 허여하여 등록함. 동 특허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암호화로 보호된 디지털 자산을 물리적 제품(ex. 운동화)에 부착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임. 구체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도 디지털 객체(운동화)에 대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하는 기술이며 이는 디지털 객체의 공급량을 제어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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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타 WHPartners, 몰타의 블록체인 관련 법제 소개 (더 보기)

    2019년 5월 9일, 몰타의 컨설팅업체인 WHPartners는 2018년에 몰타 정부가 제정한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되는 3가지 법에 대하여 소개함. 관련법에는 ①가상금융자산법(Virtual Financial Assets Act)(이하 'VFA법'), ②디지털 이노베이션인증법(Digital Innovation Authority Act)(이하 'MDIA법'), ③혁신기술 배치 및 서비스법('ITAS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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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경제산업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발표 (더 보기)

    2019년 4월 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에 대해 조사 및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함. 경제산업성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 2018년 11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에 관한 검토회(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を活用したコンテンツビジネスに関する検討会)'를 개최하여 블록체인 기술, 저작권, 음악 업계 등의 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익분배 구조 등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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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지식재산청, 삼성전자 블록체인 관련 상표 출원 수리 (더 보기)

    2018년 12월 1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삼성전자의 블록체인 관련 상표 출원을 수리함. 이번에 수리한 출원은 '블록체인 박스'와 '블록체인 키스토어', '블록체인 코어'란 명칭에 관한 상표임. 동 상표들의 지정상품은, '9류: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모바일 장치용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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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GM,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율주행차량 특허 출원 (더 보기)

    2018년 11월 29일, 미국 GM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는 특허를 출원했다고 디지털화폐 관련 업체인 CoinDesk가 발표함. GM는 2019년 3월부터 자율주행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GM는 BMW, Ford 등과 함께 자동차 제조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공유하는 Mobility Open Blockchain Initiative(MOBI)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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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IBM, 증강현실(AR)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더 보기)

    2018년 11월 1일, 미국 IBM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R) 실행기기와 위치 데이터베이스간의(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작용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Cointelegraph가 보도함.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특허출원 기업인 IBM는 블록체인 특허출원이 89건으로 중국의 Alibaba(90건)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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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UPS, 블록체인 기반 물류추적 시스템 특허출원 소개 (더 보기)

    2018년 8월 20일, 글로벌 물류·운송업체인 UPS의 블록체인 기반 물류추적 시스템 특허출원을 미국의 디지털화폐 관련 업체인 CoinDesk가 소개함. 2017년 11월 7일, USP는 물류운송 블록체인 컨소시엄(Blockchain in Trucking Alliance)에 가입하였으며, 전 세계 규모의 물류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동 컨소시엄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물류추적, 운송자 간 지불방식 등의 업계표준을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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