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홈으로 가기

특허청 공업사무관·변리사 신상훈

본고에서는 선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실시자인 선사용자에게도 특허 발명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인식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여 논란이 된 일본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였다. 본건 판결은 특허 발명에 대한 선사용권과 특허의 무효가 동시에 판단된 사건이며, 본건 판결의 특허 발명은 의약 발명인 동시에 수치한정발명인 특별한 사례이다. 그 결과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이 종전보다 한층 엄격하게 판단되었다. 본건 판결이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실시자인 선사용자에게 기술적 사상을 요구한 것은 선사용권과 무효의 판단에 논리적일치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의 경우라도, 선사용자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인식은 특허 발명의 특허성 판단보다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선사용자가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의 범위가 특허 발명의 수치 범위에 해당하게 되면, 선사용자의 특허 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선사용권을 인정하여 실시자의 계속적인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 선사용자의 특허 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인식을 요구한 본건 판결과는 달리, 퍼블릭 도메인관점에서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자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도 발명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 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점 및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을 고려할 때,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완화는 불필요하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법학박사 이규홍

디지털 시대에, 과학기술 선진국들에게 둘러싸인 시공간 속의 남북한이민족 생존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 체제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 지적소유권법 체제 및 그 뒷배가 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는 이미 단기과제이다.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비록 목적과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은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도구라는 최소한의 인식만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 이는 일반재산권 제도와 헌법의 체계적 지위의 차이점에 주로 기인하므로 북한의 지적소유권은 북한 체계 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북한 지적소유권 및 관련 과학기술 영역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는데, 특히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헌법에서 지적소유권이 어떤 형식으로 헌법에 도입되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북한 지적소유권 관련 개별법의 특징을 북한 헌법에 비추어 고찰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선행연구 중 드러난 대표적인 차이점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 지적소유권법은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고, 국가의 개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념에 근거한 우리 지식재산권법과는 차이점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아닌 북한 헌법질서의 시각에서 북한 지적소유권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미래 세대들의 북한제도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과정 설지희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무형문화유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제 매개자로 개입하여 '전주솟대디퓨저' 사례를 실천하였다. 펀딩 기간은 2019년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였으며 모금액은 약 400만 원이다. 목표액 50만원에 비해 약 8배 높은 결과이다. 한정품 이었던 솟대디퓨저는 완판하였다. 이는 매개자 개입 여하 및 기획·마케팅 방안에 따라 문화유산 활성화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이다. 현재 시장체계에서 문화유산이 제외된 본질적 이유는 '용도의 상실'이다. 문화유산·지식재산 등 제도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시장체계와 동떨어진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문화유산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시장체계가 재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생산자와 종목에 대한 이해, 소비자의 소비 경향 등을 갖춘 매개자가 개입하여 수요와 공급을 재형성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에 속하는 대중에게 선택적 자금 조달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프로젝트 아이디어 및 제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이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후원한다. 특히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현시대적 트렌드와 문화유산은 적절하다. 필자는 솟대를 활용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하였다. 솟대의 본질은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구심점이다. 좋은 바람을 전해주는 솟대와 함께 좋은 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디퓨저를 접목하였다. 해당사례와 같이 동시대 라이프스타일의 적용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문화유산본질을 보호하며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이정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필성

기업들이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기까지 다양한 위험과 저해요인이 산재해 있다. 개발 및 사업화 과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미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기술들을 권리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내재화하는 전략을 택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혁신활동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획득전략(자체개발, 공동개발, 외부개발) 및 이들의 조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관련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술획득전략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산업기술복잡성이 가지는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에 응답한 중소제조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자체연구개발만을 활용한 제품혁신활동보다 공동개발전략, 혹은 자체개발과 외부개발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복잡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외부기술의 도입을 통해 경영성과 개선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술이전 지원정책 또한 기술복잡성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정재민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정병기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부교수 윤장혁

최근 발명의 기술적 내용과 활용 분야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문제-해결방법 기반의 특허분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해결방법관점을 적용한 기존의 방법들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지원하지 못하였고, 특허가 가지는 풍부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는 특정 국가의 특허 출원 양식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타 국가의 특허에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허가 가지는 서지정보와 텍스트를 모두 활용하여 문제-해결방법 관점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은 1)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고, 2) 출원인이 보유한 문제 및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뒤, 3) 기업의 보유 역량을 기반으로 문제 및 기술요소를 추천한 다음, 4) 요소들의 연관관계를 통하여 비즈니스 및 기술 기회를 식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는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제약 산업의 대상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녹내장, C형 간염, 조현병,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특허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통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며, 단순히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요소와 기술요소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직접적인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특정 산업의 기술요소 및 문제요소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임홍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백대현

특허심사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면서도 잘못된 대상에 특허를 부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중손실을 줄여야 하는 상충적인 기능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목표를 절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은 특허심사기간이다. 본 연구는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과 특허청의심사기간이 무효심판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862,782건의 한국특허청 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무효심판이 청구될 확률이 3.82% 감소하며,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무효심판의 청구확률이 7.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이 증가할수록 무효심판 청구확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출원인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통해 심사청구를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증가할수록 무효심판 청구확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증가할수록 특허심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심사기간 단축이 무효심판청구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청이 심사기간 단축만 추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청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허청은 심사기간을 결정할 때 단순히 출원인의 권리확보 용이성만 고려하여 신속한 심사를 추구하는 경우 사회적 자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하대학교 동아시아환경연구소 전임연구원 이형석
인하대학교 산업보안 e거버넌스센터 연구원 서형준

한국은 R&D투자에 있어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격차 역시 큰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통해 한국 17개 지자체의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투입(연구개발비, 연구인력) 5산출(논문, 국내외 특허, 기술료 등)을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전체의 평균 R&D 투자효율성은 5년간(2013-2017) 65.4%로 향후 34.6%의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광주, 강원, 제주가 매우 우수한 효율성을, 경기, 인천, 세종이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둘째, 순수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도출을 위한 효율성 분해를 시도하였으며 한국은 5년간 0.8 이상의 규모효율성을 보여 규모효과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수익 분석결과 지자체들 다수가 규모수익체감 상태(decreasing return to scale: DRS)를 보였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R&D투자에 있어 다소 과잉 투자가 있으며 질적인 성과를 더욱 중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R&D 투자효율성을 산출변수의 성격에 따라 각각 논문, 특허, 경제효율성으로 분류, 지역별 지역내총생산을 종속변수로 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허효율성이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