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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화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전정화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동향연구 해외 전통의약 관련 지식재산권 동향 모니터링 상표권자 등의 상표사용 실태조사 분석 및 공정한 상표사용 가이드라인 구축방안 변리사 시험 제2차 실무형 문제출제 가이드라인 개발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사업 관련 연구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AI는 미술, 음악 등 예술적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기술적 창작의 영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AI 플랫폼인 'All Prior Art'는 특허 문헌과 기술 문헌에 대한 분석을 실시,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선행기술을 생성해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AI 기술의 발전과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응용은 발명의 규모 확대와 산출 속도의 향상을 의미하며, AI를 활용한 대량의 기술성과는 현재의 발명과 기술 개발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는 주로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AI 기술의 발전이 특허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AI가 관여한 발명이 현행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AI가 관여한 발명으로 인해 특허의 실질적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적용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지 사전적인 검토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박사는 "현재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을 발명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주체적으로 관여한 특허출원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특허요건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하였다.

김혜정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김혜정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전임연구원
연구보고서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2018 나고야의정서 ABS 특화 정보 조사 분석 및 MAPs 수요조사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방안 : 4차산업혁명 지역 지식재산(IP) 창출·활용 전략개발 및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중국은 지난 3월 신기건(新基建) 정책을 통해 AI,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총 34조 위안(약 5,9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6월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 일자리 보호와 창출,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에 중점을 둔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국비 44.8조 원(총사업비 58.2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90.3만 개를 창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외의 디지털화 관련 주요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5G와 AI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활동 현황을 검토한 '디지털 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5G는 기존 무선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 기술로, AI 기술과 결합하여 초연결, 초지능화된 플랫폼을 제공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G 관련 표준 선언된 패밀리 특허 규모¹⁾는 5,119건으로 중국(6,2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 1일 기준).

AI 분야에서는 AI 관련 특허출원 활동 급증과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한 시장영향력 확보 경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삼성, LG,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AI 관련 주요 특허출원인 TOP 2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혜정 전임연구원은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5G, AI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5G와 AI 분야에 있어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5G, AI 등 디지털 경제에서 각광받는 기술들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이들 기술의 연료이자 원천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데이터 정책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부언하였다.

김아린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김아린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임연구원
연구보고서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방법론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중국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중국 반도체 산업이 연평균 20% 이상 급성장¹⁾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강력한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을 내놓으며 '반도체 굴기'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했다. 반도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현재 6위²⁾에 머물고 있으나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특허활동의 양적 규모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출처: 상하이실리콘지식재산권거래센터·중국반도체산업협회(2019)
주: 특허 정보는 출원 후 공개까지 18개월(1년 6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2017년과 2018년의 특허는 해당년도의 전체특허가 아닌 선공개를 한 특허만이 대상이 되었음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이후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국산화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에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중국 반도체 산업의 특허출원과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출처: 상하이실리콘지식재산권거래센터·중국반도체산업협회(2019)

지난 7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대의 반도체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 동 정책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지식재산을 출원하면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정부 지원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반도체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며,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식재산권 보험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술 자립을 도모하여 반도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며, "향후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자체 기술 확보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우리 기업도 국내외에서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