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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비즈니스모델'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Research

2020년 10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비즈니스모델」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417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학술 DB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비즈니스모델(BM) 특허'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허적격성, 소프트웨어, 미국, BM특허, Bilski 사건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특허침해, 정보기술, 진보성, 선행기술, 방법특허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비즈니스모델과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과 비즈니스모델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키워드 현황 1위~15위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특허적격성 195
2 소프트웨어 150
3 미국 38
4 BM특허 35
5 Bilski사건 12
6 특허 12
7 특허침해 9
8 정보기술 8
9 진보성 8
10 선행기술 8
11 발명 7
12 지식재산권 6
13 방법특허 4
14 특허출원 4
15 미국특허상표청 4
키워드 현황 16위~30위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6 기술혁신 4
17 저작권 4
18 특허법 4
19 전자상거래 3
20 특허요건 3
21 유럽특허 3
22 간접침해 3
23 특허청구범위 3
24 이스라엘 3
25 기술기반서비스 3
26 금융기관 3
27 UCC 3
28 특허괴물 3
29 캐나다 3
30 텍스트마이닝 2

비즈니스모델(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BM 특허가 된다. 이러한 BM 특허 관련 연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Bilski 사건을 중심으로 본 비즈니스 모델(BM)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정립한 판결이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Bilski 판결이며, 2010년 전후로 본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을 통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에 대하여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였다. 본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관련한 BM 특허에 있어 특허적격성 및 특허침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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