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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보건의료' 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보건의료'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보건의료에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에 대한 TRIPS 협정과 주요국의 규정과의 비교법적 고찰, 의약품 특허에 관한 WTO의 분쟁사례,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허가-특허연계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관련 전통적인 연구분야는 한미 FTA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이다. 동 제도는 의약품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품(제네릭의약품)의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존의 특허제도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가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의약품 접근 측면에서의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감염병 시대에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은 한 국가나 기업의 우월한 기술이나 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20년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와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뿐만 아니라 진단시약, 마스크 등 여러 보건의료제품들이 가진 특허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 두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향후 공중보건과 지식재산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과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정차호, 박준우, 이헌희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이미지
주요 연구자
정차호
  • 의료방법발명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지식재산연구, 2013)
  • 한국형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의 제네릭 독점권 부여 여부(과학기술과법, 2012)
  • 신종 플루 등 대유행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강제실시 제도의 개선방안(법학논총, 2009)
  • 식약청 판매허가와 특허권의 연계를 위한 특허심판의 당사자 적격(산업재산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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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 의약품의 강제실시에 관한 성공사례 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Patent 21, 2007)
  • 미국 의약품 산업의 현실과 국제질서에의 적응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경영과 법, 2007)
  • TRIPS 협정의 의약품 특허와 공중보건논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방안(산업재산권, 2006)
  • 의약품특허에 관한 WTO의 분쟁사례와 논의동향(서강법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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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희
  • 중국의 의약품 관련 정책 및 제도변화와 FTA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산업재산권, 2020)
  • 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에 관한 소고(산업재산권, 2018)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WIPO에서의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법학연구, 2017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특허법의 조화(창작과권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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