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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보건의료」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385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학술 DB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보건(의료)'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약품, 지식재산권, 특허, 공중보건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유효성, 침해, 진보성 및 제네릭의약품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와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COVID-19와 같이 감염병의 위기는 시대를 넘어 인류에게 계속된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권 차원에서의 의약품 접근성, 의약품 규제, 경쟁 정책, 비관세 조치, 정부조달, 지역 및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관련 무역 정책 조치 등이 언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WTO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TRIPS flexibilities)인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s), 병행수입(Parallel imports), 볼라 조항(Bolar provision), 최빈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면제(Exemptions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조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필수의약품 및 의약품에 포함된 특허기술의 강제실시권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가 TRIPS 제31조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가격을 낮춘 브라질, 인도 등의 사례와 같이 의약품의 접근에 대한 문제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COVID-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질병의 경우 독일, 캐나다 등 강제실시권의 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